보배드림

혹시 회원님들 전기고지서 확인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저는 혼자 원룸에 살고있는지라 겨울철 기준 1만원정도 부과되지요.

입주 초기에 한전에서 계좌이체 신청하면얼마간의 할인이 된다길래

자동이체 (2012년 5월 7일) 하고 3년가까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던중 티비 수신료(2500)원이 부과되어 있더군요. 만원에..ㅡㅡ 25%

티비 수신기도 없을뿐더러 퇴근하면 잠들기 바쁜..모니터는 있습니다! 에플디스플레이( 절대 티비수신이 되지 않는;;;)

한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돈 못내겠다고 이후 지겨우실꺼 같아서 대화 내용 위주로 바꾸겠습니다.

한전 상담원 : 네 오늘일자부로 티비 수신료 해지 처리 되셨습니다.

나 : 그럼 여지껏 낸돈은 어떻게 하나요?

한전 : kbs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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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티비 수신료는 티비를 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많은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수신료 내라... 좋은데 쓸께~ )

나 : 티비 수신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수신기(tv) 를 소지하고있느냐죠?

kbs : 네 그렇습니다.

나 : 없는데 그럼왜 부과를 했나요??

kbs : 현실적으로 일일이 고갱님집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 : 그럼 우리집에 티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하고. 일괄 돈을 받아갔다는거 인정하시나요?

kbs : 티비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라... ( 뭐 구구절절 좋은데 쓴다고함 )

나 : 일단 알겠다 여지껏 잘못걷어간 티비 수신료 내놔라 (약 3년 )

kbs : 민원등록 해드리겠고. 해당 지역 ( 대전kbs ) 확인 해드릴것 입니다.

나 :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 대전 kbs 담당자 전화 번호 가르쳐 달라. (042-470-71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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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티비없는데 수신료 부과되었다 돌려주세요.

대전kbs ( 이하 대전 ) : 방송시행령 41조 등록말소 ( 수상기의 양도와 멸실 ) - 2주이내 당신이 직접 신고해야 해지가 된다. 즉 2주 가 아닌 3년이 지났으므로 돈못준다.

나 : 무슨소리냐 그럼 수신기 등록은 내가 했냐? 나한테 의사를 물었냐?

대전 : 현실적으로 일일이 호갱님 집에 티비 확인 못한다.

나 : ㅡㅡ 그럼 등록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내 의사 없이 2500원씩 뜻어갔냐? 
 무슨놈의 그런법이 다있냐. 왜! 내가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매달 2500원씩 가져갔으며 이제는 내가 해지 및 변경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돈못주겠다냐?

대전 : 3년간 고지서 확인 안했냐? 왜 이제와서 난리냐. 3년동안 입다물고 냈으면 그만이지 돈 돌려 못준다.

나 : 당신 상급자 바꿔라. 당신이랑 이야기 못하겠다.

대전 상급자 : 이차저차 이차저차. 해서 못준다.

나 : 그럼 환불이 안되는 명확한 규정이나 사유를 내놔라!

대전 상급자 : ( 위 내용과 동일한 설명 )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라...좋은데 쓴다. 3년이 지난지금 돈 못돌려준다..

나 : 인간적으로 억울하다. 어찌할 방법이 없냐?

대전 상급자 :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가지겠냐 이해하는데 어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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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끈고 곰곰히 생각해보다가 인터넷 폭풍검색.. 수신료 환불..

( 죄다 수신료 환불 받음 but 지랄해야 준다고 함....ㅡㅡ+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20100&dc=K09020100

방통위 수신료 환불관련 답변..

어라..ㅡㅡ 이쉐끼 바라.. 되는데 안된다 그랬네....

해당 내용가지고 법조인에게 자문 ( 30분당 5만원..ㅡㅡ 젠장 )

법조인 답변...

방송법 시행령 41조 등록말소 (2주이내 신고) - 개소리다 양도와 멸실.. 즉 있다가 없어져야 적용된다. 너는 첨부터 없지 않았냐?

집주인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정도 팩스나 메일로 보내라 그정도로 해결될 수도 있다. 애시당초 없었단걸 증명해라

tv 수상기 미소지 시점에 대한 확인 이 쟁점이다. ( 실효의 원칙 ) - 즉 3년동안 침묵했응께. kbs 쪽에서 니 책임으로 전가한거임

주장입증 책임에 대한 전환과정이 세부 규정이나 적법한 절차가 없음

돈을 받는건 쉬우나 다세 밷어 내는건 무지하게 번거로울거임. 즉 세출 과정에 따른 업무 회피와 그에따른 책임때문에 안된다고 둘러대는거임.

앞서 방통위는 kbs 편임..일을 키워서 해결하던지 아님 3년 말고 1년이나 2년즘~으로 환불받고 정리해라.

일은 키운다? =  소비자 권인 위원회 항의서 작성 / 소비자 보호원에 항의서 작성 / 국민 신문고 등에 항의서 작석

oㅋ 알겠음 내일 통화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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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당신이 어제 이야기한 말 다틀렸음...ㅡㅡ 어떻게 생각함

대전kbs = 나 이업무 말고도 할일 많음 이해바람.

나 = 그럼 당신이 한 말중에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케생각함?

대전kbs = 그럼 직원을 보내 확인해야겠음

나 = 어제는 환불 자체가 안된다며?? 왜 말바뀜????

대전 kbs = 일단 그점은 사과하겠음 나도 이런 법이나 조례같은건 약함 ( ㅡㅡ 어제는 그렇게 큰소리 쳐놓코 이제와 불쌍한척임 )

나 = 자 이제 어떻게 할꺼임? 민원 넣었고. 집에와서 확인을 하던.. 말던 니네 맘대로 하고 내돈내놔...ㅡㅡ

     이미..ㅡㅡ 9만원? 돈 정도 되는 이상의 비용의 지출..돈의.문제가 아님. 

대전kbs = 일주일 정도 걸림 직원이 방문 할 수 잇음 ( 반드시 사전예약..ㅡㅡ 이거 두고볼거임.. 또 당일날 전화해서 집보자고 그럴듯. )

나 = 알겠음 나도 직장인이라. 분명히 몇일전에 말해야 시간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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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1주일 기다리는 중임.....

회원님들...ㅡㅡ 이 말도안되는 상황... 반드시 전기고지서 확인하시고 tv 없으신분들 수신료 해지 하십시오.

5년.. 이던 10년이던.. 꼭 환불 받으시고. 싸웁시다..ㅡㅡ 비러먹을 대한민국 같으니라구....

현제 녹취( 휴대폰 녹취 40분가량.... 휴대폰 에서 빼내서 퇴근후 추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