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가 무리를 하면서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대법관의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판사수를 늘리면 되는데 그러면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판사의 선민의식이 무고를 주장하는 시민을 감옥으로 보내버린것입니다
감히 내 앞에서 죄를 인정안해?
인정하면 벌금 300만원 해줄려고 했는데 괘씸한 놈..
징역 6개월! 땅땅땅!!!
이랬던게 아닐까...
이런 선민의식.. 내가 곧 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판검사들이 의외로 많고
'술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판결도 엄청 많습니다
'잘못은 했으나 그 피해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
이런 판결로 무너지는 사업장, 가정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더군요..
국가기관에 대한 절망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또다시 절망하는 밤..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그러기에 행동하는 양심 보배드림에서 희망을 찾아 봅니다.
판사가 맘대로 하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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