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3조 1호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른 조문들도 국가 경찰의 임무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경찰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것이 경찰법 3조 1호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국민을 지키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있는것이 지금의 군경 체제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경찰은 국민을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군보다 조금 유연해져야하는 부분도 있고 국민들의 반응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조금 나눠서 써볼 생각입니다.
요즘 한참 이슈인 대림동 초동조치 사건을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하는것은 경찰이던 일반 시민이던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은 현행법 체포시 미란다 고지를 하면 되고 일반 시민이 체포시에는 경찰에게 "인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갑채우고 미란다 고지 하면 현행범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거죠.
결국 수갑을 채우는건 경찰만 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은분들이 어이없어 하고 공분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였죠.
"일반 시민에게 나오라고 지시하고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한것."
"야간"에 "긴박한" 상황이라 치고..
시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민은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하니까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주객전도가 되버렸네요.
오죽했으면 도움 주러나왔던 시민이 "진짜 수갑채우냐" 고 물었겠습니까..
경찰장구는 군인으로 따지자면 내총알이고 내 총입니다..
그걸 나대신 쓰라고 하면..일반인의 평균적인 시선, 특히 군필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힘이 부족해서 근처에 시민에게 도움을 청해 무력의 균형을 맞추고 상황을 타개하는게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의 판단일뿐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리고 원본 동영상을 봤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아주 옳지 못한 판단이였습니다.
"제압"과 "체포" 주도적인 역할을 경찰이 시민에게 지시했으니까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수도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그 시민이 주취자들에게 상해라도 입었으면 어쩔뻔 했을까요.
대림동 사건에 당사자는 조작 뉴스를 내보낸 KBS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허위사실을 유포했잖아요. 조작하고..
솔직히 있는 사실대로 영상이 나가고 뉴스가 나갔다면 이지경까지 안갔습니다.
대림동 사건에 대한 현직들의 목소리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면 되는것이 실수가 있다면 재발하지 않게 하면 되는것을
자꾸 거짓으로 덮으려니 간단한 문제가 점점 커지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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