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판결 보니 그냥 가관이다 판결에
◇성추행 재판은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특별히 더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진짜 그지같네 예전에는 증거 재판 주의 였으면 이제는 성관련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로 사람 한명 골로 보내는건 일도 아닌듯
cctv에 1초 가량의 자료 가지고 만졌다고 헛소리 하는 애들도 많은데
영상 전문 분석가도 입증하지 못하고 상대측 검사도 영상 자료보고 입증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일반인 전문가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백번 잘못해서 엉덩이 1번 만졌다고 실형 6개월 사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제는 유흥업소 여자가 3년전에 강간 당했다며
강간으로 고소까지 해버리고 무죄나 무혐의로 판결 나와도 인생 망가지는건 당연하고
초범 실형 6개월은 왠만한 중범죄 아니면 안나오는건데
이제는 엉덩이 한번 만졌다는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중범죄 이상 처벌해 버리니
앞으로 몇년 더 지나면 시선 강간도 유죄로 가능할거 같은데 지금도 시선 강간 처벌되니 마니 그러는데 거지같네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로 태어난게 죄고 제대로 된 남성부 하나 만들거나 여성부를 없애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듯
티코삼춘
말하면서도 씁쓸하더라구요
속상하네요. 저렇게 일반화 되는게.... 사람도 사람 나름인데말이에요~ 안그런 사람이 더 많답니다.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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