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백과
수사권
[搜査權 ]
-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
수사기관이 범죄와 범인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수사권은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영국·미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법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한다. 즉 수사권의 주체가 대륙법 계통에서는 검찰, 영미법 계통에서는 경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처럼 세계적으로 수사권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195~197조)으로 규정하여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이러한 권한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막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경찰 역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을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권침해의 소지와 형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현행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양쪽의 견해 차이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경 조정협의체가 구성되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국회에서 검찰과 함께 경찰도 수사 주체로 인정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여서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사권 [搜査權] (두산백과)
검찰이 깨끗했으면....
경찰이 수사권을 갖길 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도 절대불가한 내용이었지만...
故노무현 대통령님을 대하던 그들의 더러운 행동을 봤을때....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는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비추어 경찰의 행동을 보면...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순간...
정말 억울한 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것이 눈에 보이네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솔직히 둘 다 깨끗하지 못하고 굉장히 더러워 보이는데...
그 더러운 조직중에서 몸집이 훨씬 큰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되면...
억울한 서민들이 엄청나게 생길듯 하네요.
사전에도 나와있듯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맏고 있다는데...
수사권 믿고 줄 수 있을까요?!
경찰이 정말 깨끗한 조직이라면...
정말 민중의 지팡이로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백번이라도 수사권 주고 싶은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듯
이렇게 검찰만큼 더러운 조직이고..
검찰보다 몸집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조직에
서민들을 억압할수 있는
어마무시한 무기를 쥐어준다는것 자체가 절대로 안될 말이죠.
지금 현제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분명 경찰도 수사권을 갖고 간다는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같이 경찰같지 않은 견찰 조직에는
절대로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게
저의 의견이구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썪은내음 진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정말 깨끗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
국민 모두가 박수쳐주며
수사권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조직 위~아래 모두 다 싹~ 물갈이가 필요한듯 합니다.
일각만 보고 전부를 바꿔요?요즘뭐 기사만 나오면 적폐고 청산하자그러고 청원올리고 참 한심해 모든 일엔 절차와법과 순서가 있는거아닌가요?
/> 모르는사람들은경찰이수사권가지면
잘할줄아나보죠?ㅋ
경찰..검찰...법관...아무것도 없습니다..국민신문고가 고작인데 여기도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것 뿐...권익위원회 ..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없지 않는 한 빙글빙글 돕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경찰 탈탈탈 털어서 깨끗해진뒤 생각해볼 문제인듯 합니다.
추후 검찰보다 더욱더 부패해질수 있는 집단이 경찰이죠..
견찰수준에서는
필요없음
두산백과사진이 검찰이 뿌린 찌라시에요?!
ㅎㅎㅎㅎ 어이없음이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제대로만 했다면.. 수사권 가져와서 검찰 견제하면서....
서로 내사하고 비리 털고~ 자정작용 제대로 일어났을텐데.. 안타깝네요
하지만... 큰 덩어리들은...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확~ 와닿는 맛이 떨어지죠..
짜잘한 것들은 저희에게 더욱 확 와닿는 것이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덩어리보다는 짜잘한것들이 쪽수로는 비교불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더 청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없애는것보다 깨끗이 빨아버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기를 쥐어주는 순간... 정말..... 검찰 싸다구 날릴정도로 거대한 적폐세력으로 변질될까봐 두렵네요
그래야 서로 감시도 할수 있어 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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