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경찰이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진 후 미숙련 운전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변별력이 사라진 기능시험 대신 주행시험을 더 강화하는 방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 의식을 묻는 문제 위주로 학과시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공청회 등을 거쳐 운전면허 시험 개편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능력이 무엇인지, 본 면허를 땄을 때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야하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운전 기술이 문제인지, 준법의식이 문제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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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에 이렇게 하는 거

1.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 발급자 중에 20년 동안 자동차 보험 또는 차량 등록증 소유주 등 차량 운전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 또는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시험 후 면허 유지

2.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만 70세 이상 노령 운전자 분들에 대해 재시험 후 면허 유지(또는 반납)

    - 면허 유지시에는 국가에서 발급한 실버 운전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 발급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혜택 부여

3. 면허의 발급, 취득에 있어서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자, 난폭운전 행위자, 폭력행사/협박(차량이라는 흉기를 이용)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의 취소 기준 마련, 추후 발급, 취득에 있어서 정신감정 의뢰 후 양호자에 한해서 특별교육 후 발급

4. 신규 취득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연습면허 취득 후 정식 면허 발급

특히,,,,,

간소화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했음 좋겠음....(사견임) ㅎㅎㅎ

그냥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