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유명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2.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님.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낸적이 있음
3.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끝난게 아니라 3명 죽고 2명 다침
4. 사망사고 피해자가 합의해 줬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5. 그랬다고 해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엄한 차량 3명을 죽였는데(부상 2명은 같은 차 인거 봐서 만취자한테 핸들 맡겼을 정도면
동정이 안감) 징역2년?
이게 무쟈게 오래 된 기사도 아니고 작년 11월;;;
주폭관련 사고 가중처벌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가중처벌 된게 3명 죽이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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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브레이
아이셋애국자
이건 뭐 사람 죽이고 싶으면 음주운전 하면 되겠어요?
인간핀 놓고 차 갖고 볼링이라도 치는 건지....
사망시 1년이상 유기징역이 법정형인데
고작2년이라니
근데 판결아니라 선고네요. 검사가 상소하면 됩니다
판결이 아니라 선고라뇨?
진짜 이상한 분이시네요.
판결도 아닌데 선고를 내리나요?
판결 확정하고 판결 선고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심?
빠른 답변 부탁해요... ㅎㅎ
마지막에 판결이아니라 선고... 이부분에 제실수가있었네요
판결확정이 아니라 선고니까 상소하면됩니다.(확정이라는말을빼먹었네요)
형사소송법에대해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댓글남기지마세요~
나대지 마라.
3명죽이고 2년이라. 이보다 더 좋은 살인이 어디있나.
멋진나라여.
판사새끼 자식새끼가 저런 차에 치여죽여도 2년때렸을지가 궁금해지는 사건.
생명경시라고 봅니다.
돈 > 생명
그리고 나와서 또 운전대 잡겠죠.
피해자 입방에서도 그 사람 징역 살려봐야 실제 이득은 별오 없으니까..
돈 받고 합의해줌..
뭐 그런거죠
무서운 세상이네요.
음주운전 2회 적발시==면허취소...벌금 천만냥....
공무원=음주운전 1회 적발 + 대물/대인사고까지 발생시 1년 정직......음주운전 2회 적발시 파면....
이렇게 하면 골때릴려나.....흠흠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7&articleId=19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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