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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8899
한문철변호사님 답변 동영상:
언급한내용이지만 목요일 사고나고 상대가 괜찮다해서 연락처받고 보낸뒤, 경찰 사고접수하고 영상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상대에게 내일 병원가보겠다는 문자를받고 보험사에도 접수를 한 상황까지 이전글에 적었습니다.
일요일쯤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더라구요. 경찰에선 상대 자전거가 신고안하면 따로 연락은안준다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자전거가 경찰에 신고를했다고합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제가 피해자라고 하더군요.
저보고 크게 다친데없는지 피해상황 묻길래 몸에는 큰이상없고 앞쪽 범퍼가 긁혔다고 하니까,
그럼 일단 피해가 없는걸로 사건종결한다고 하더라구요. 과실이나 보상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거라고.
그냥 종결해도되는건지 재차물어봤지만 종결하는게 맞다고해서 일단 경찰접수 부분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보험사측에서는 신호위반 자전거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치료해줘야하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냥 범퍼값안받을테니 치료못해준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좋지않겠냐 이러더라구요.
일단 정신이없기도하고 변호사님 답변기다려야해서 일단 생각해보겠다했습니다.
월요일되니 변호사님 답변이 달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봤을때는 좌측에 차들로 시야확보가안된상황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할수도있었다며
보통 10명중 7명은 100:0으로 볼수있지만 변호사님은 90:10 정도일수도있다고 생각한다더라구요.(위링크참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냥 보험안해준다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어제 침수땜에 정신없어서 연락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상대방 보호자가 치료비 대달라고했다네요. 보험사에서는 못해준다~ 불가항력이다 이런식으로 대응
상대방은 소송걸겠다면서 했다고 어떻게 하는게 좋겠냐며 묻더라구요. 저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보험가입자인 아버지께 상황보고하니 그냥 소송걸라면 걸게냅두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우리는 보험사가 싸우는거니까 신경쓸일없다면서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적반하장 어이없다고...ㅎㅎ
제가 과실이 10%든 0%든간에 당장 보험처리는 안해줄생각이구요. 소송걸면 결과나오면 뭐 알아서해주겠죠?
범퍼는 솔직히 아주 미세하게 긁힌정도라 티도안나서 저쪽에서 계속 따지고나오면 도색이든 뭐든 청구할생각입니다.
아마 상대방 보호자도 영상을봤는진 모르지만 소송까진 안갈거같은데 진짜 괘씸하더라구요 말하는게ㅎㅎ
정말 블랙박스 영상없었으면 일주일내내 스트레스받고 자문구하고 증거찾고... 그랬을뻔했습니다.
조언과 힘을 주신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아버지가 블랙박스 더 좋은거알아보라해서 못본다 블박대신 20만원중후반대로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가 속력이 낮았거나 충분히 피할수 있는 조건이어야 그나마 10% 과실이 잡힙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죠..한변호사님은 가능성을 이야기 한것이지 확정된 과실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결국 상대방이 가해자 100% 진행될것이고 대물또한 물어줘야될 사안입니다.
불가항력...이말이 맞습니다. 신호바뀌고 2초~3초 충분히 정지하고도 남는 시간이고 교차로 끝지점에서
사고가 발생된것...그리고 자전거의 높은속력.....권리행사및 실력행사를 하셔야죠..가만히 지켜만 보시면
안됩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해서 자전거운전자 행정처분 받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리도 정식 사업소로[렌트포함] 진행해서 그 비용을 구상권 청구로 진행할수 있는 여건도 충분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모르는것도 많고 참 배우는게많네요..ㅠㅠ
상대방이 말로는 소송간다고 했지만 실행은 못할 것으로 전 판단합니다.
이제 신경 뚝 끊으시고 잊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이 가해자면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하고 종결시키지만,
님의 경우는 자전거가 신호위반으로 가해자이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아마도 범칙금 부과없이 그냥 종결 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범퍼 긁힌 것은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님이 직접 자전거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배상을 받던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가 배상못하겠다고 하면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든가 해야 합니다.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말은 보험사가 재판을 청구해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재판에 이겨서 받아 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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