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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대법에서..[8]조회 1,097 | 추천 1 | 2014.09.16 (화) 19:20

글쓴이 떨지마
가입일2013.10.27
활동지수마력 628
작성글게시글 10 | 댓글 210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안전띠미착용해도..상해보험금100퍼센트지급하라네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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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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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29년차 14.09.16 19:26 답글 신고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일반상해보험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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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지마 14.09.16 19:43 답글 신고

뉴스에서이렇게나와서..더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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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아빠 14.09.16 19:56 답글 신고

길어서 짤리네요..네이버에서 안전벨트로 검색하니 나오네요...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건이네요...자동차보험인지 일반 상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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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14.09.16 21:12 답글 신고

자동차보험이고 자상건으로 보이네요. 판결의 핵심은 안전띠 미착시 10~20%에 달하는 보험금 공제 약관을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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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29년차 14.09.16 21:22 답글 신고

아하.
그렇다면 보험사의 잘못된 약관을 말한거네요.
근데.
이것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오르는 일이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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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14.09.16 21:33 신고

@운전29년차 생기죠. 흠.. 규제를 해야 하는데.. 저거 면책금 납입조항으로 바꾸든가 해야 할 것 같네요..
보험금 감액은 잘못된 거니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의 사례처럼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상법 개정이 아니어도 자동차보험법 같은 데에 특별조항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대법원이란 기관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에다 보니.. 법적인 원칙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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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dflow 14.09.16 22:12 답글 신고

피해자일경우 100%
피의자일경우 10~20% 감한다고 마지막이 기자가 멘트를날렸네요. 즉 고의성이 없는경우를 말하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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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비 14.09.17 01:30 답글 신고

벌금 내고 보험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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