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딴지펌] 이미 실패가 확정된 아베노믹스. #1 (긴글 주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71564 

글이 길다보니. 짤려서 2부입니다.

물론 정치모리배들도 그 대가로 두둑히 kickback을 챙겼구요.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다 뒤집어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 부채가 일본인들에게 빌린 것이라 괜찮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차라리 대외채무로 인한 국가부도라면 배를 찢으라 하고 드러누워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0만 밖에 안되는 소국으로,

어촌밖에 없던 나라가 90년대 이후에 국제 은행업을 유치해서 세계 3위 소득수준의 부국이 되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한방에 망해서... 

인구 1인당 빚이 억이 넘는다던가... 

800년간 청어를 잡아야 갚는다고 그랬죠. ㅋㅋㅋ

그 소리 듣고 제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못 일어날 것이라 봤었는데, 그런데 살아났네요!

그 빚을 어떻게 다 갚았지? 물고기 잡아서는 못갚을 수준인데... 

라고 신기해서 좀 찾아봤더니... ㅋㅋㅋㅋㅋ. 

안갚겠다고 국민투표로 처리(94% 찬성)하고, 

헌법 개정해서 국부를 해외로 못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빚 갚으라고 계속 협박 했는데 생깐 모양입니다. 

자유당 눈에는 빨갱이로 보일 국가 같으니라고... ㅎㅎㅎㅎㅎ 

은행들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망해라 하고 구해주지를 않았다는 군요. 

망한 다음에 국유화 처리.

경제위기 터진 다음에 아이슬란드 집권당 총리는 빚 갚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시위대를 무력진압했던 모양인데,

국민투표로 빚 안갚기로 정해지고 총리는 쫒겨나고, 

아예 헌법 개정해버리고... 

이런 수순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네요.

자본가들이 돈장난 치다가 망한 것을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빚갚아 줄 필요없다 이겁니다.

IMF때 한국이나, 2008년 위기때의 미국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2009년 채무불이행 결정하고, 

2010년 헌법 개정하고, 

현재상황은 경제성장률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세계 3위는 아니지만 세계 5, 6위 근방에서 여전히 잘먹고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말고 태국이나 말레이 등도 고정환율제에 외화유출 금지등으로 금융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나라들도 하는데 일본이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화가 난 빚쟁이들이 호화 유람선 타고 몰려들 때,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즈모, 휴우가, 아타고, 공고로 막아내란 말이죠.

무력은 이럴 때 쓰라고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외채의 경우 일단 안갚겠다고(=디폴트 선언을) 한 이후에 리셋하고 

한 백년 동안 현금으로만 거래하며 신용 다시 쌓는 게 낫죠.

전 국민을 외채의 노예로 만드는 것 보다야 말입니다.

반면에 내채의 경우, 

채무자인 일본정부가 빚을 못 갚겠다고 드러누워 버리면 채권자인 일본 국민은 

자기 재산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인들이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들에 예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은행들의 금고에 일본인들이 맡긴 돈이 쌓였는데, 

아베가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이 돈과 일본 국채를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들의 금고에는 돈 대신 국채가 쌓이게 되었고,

이렇게 생긴 돈으로 아베는 대기업과 재벌들의 저택에 있는 금고를 돈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즉, 

일본정부와 대기업들이 손잡고 자국민 민간자산을 노략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빚을 내 재벌들 더 부자 만들어 주는데 생긴 빚이 여태껏 250%이고, 

장차 600%이상 치솟을 것이라 합니다.

250%도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600%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탕감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BOJ, 日 국채 다 사들인 뒤 탕감할 것…유일 해법 " - 뉴스1, 2016.05.27

http://news1.kr/articles/?2674541

한 때 '채권왕'으로 불렸던 펀드매니저 빌 그로스가 일본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지속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일본은행(BOJ)이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누스 캐피탈의 펀드매니저인 빌 그로스는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이 국채를 모두 사들이게 될 것이고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것 말고는 일본정부가 막대한 부채 부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

그로스는 "일본은행이 결국 일본 국채 모두를 사들이게 되면 

일본은행은 정부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만기를 50년으로 늘리고 0%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로스는 이 경우 일본의 환율과 저축 및 민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서 또 다른 분들이 일본 국내에서 저금리로 조달된 자금으로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앤 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수익이 매년 우리 돈 100조원을 훨씬 상회하니 

일본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하시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베노믹스의 문제는 중산층 이하 일본인들의 빈곤화인데 앤캐리 트레이드같은 금융산업은,

금융산업의 특성상 돌아다니는 금액은 몇백억, 몇십조씩 되는 거액이 돌아다니지만, 

그걸 운용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윤을 뽑아내고 창출하는데, 다수의 노동자들이 땀흘려 일해서 기여할 여지가 아예 없죠.

극소수의 초엘리트들이 투자결정을 내리고, 

전산망으로 돈을 이체한 후, 

이자와 수익을 창출해서 '대주주들에게 나누어주면' 끝입니다.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중산층이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개입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돈벌이 과정에서 소외된다면, 임금노동자들은 결국 몰락하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요.

이렇게 중산층 이하 일본인들이 빈곤화되면 재벌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대다수의 일본국민을 쥐어짜야하는 일본정부 역시 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지가 되는데 무슨 돈으로 

청소년들 공부시키고, 

청년들 신학문 접하게 하고, 

중장년층 재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일본인들이 돈 없어 해외여행 못 간다, 

일본인들은 해외 유학 정말 안 간다,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60만을 넘었다는 것 등등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가 신용등급하락에도 직결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천문학적인 정부부채에 짓눌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아베노막스 시행 '전' 2012년에 일본 경단련이 2050년까지 일본의 장기 경제 전망을 

예측한 보고서에 나오는 그래프 중 하나입니다 

아베노믹스 실시 전에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소득 양극화, 

고령 인구 증가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명목 GDP도 우리에게 역전될 것이라 일본 경단련이 예상하긴 했는데, 

다만 그 때가 2050년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로는, 

구매력 평가상으로는 내년즈음, 

명목상으로는 ppp기준으로 일본을 제친 후 10년 정도면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측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며 제풀에 꺾일 것이란 예상은 

일본 경단련이 스스로 하고 있던 것이지만, 우리에게 완전히 역전될 시기가 원래 2050년에서 

2030년 전후로 2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일본인들을 예전보다 가난하게 만들고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잠재력을 20년 이상 날려먹은 것만으로도 

아베노믹스는 충분히 실패라 할 만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은 낮아지고, 

일천조엔 부채때문에 국가부도확률은 높아지고,

일본은행은 무제한 화폐발행으로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데, 

근데 왜 엔화는 아직도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가.

왜 우리의 신용등급이 더 높은데도,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외환위기때마다 출렁이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일본의 막대한 민간자산때문입니다.

일본은 경제가 잘나갈때 전세계에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팔아 축적한 막대한 자본이 있고,

이 자본들은 일본의 은행금리가 초저금리 시대가 되자, 해외투자로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서양 금융투자자들마저 일본이 제로금리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자국에 투자하거나, 신흥국가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을 전자를 와타나베 부인 자금이라고 부르고 

(복부인 자금 이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이름붙이기입니다),

후자를 엔 캐리 투자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들은 돈을 빼서 자국 은행통장으로 철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발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러자 미국내에서도 도산하는 기업들이 막 나타났고,

그러니까 돈많은 부자들도 너도나도 불안해지고 당장 자기 한 몸이 쓸 돈이 급해지니

자기가 가입한 펀드, 투자 등을 해약하고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한꺼번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 폭락, 

환율 붕괴가 잇따르고, 

한편 이렇게 외국화폐를 갖고와서 미국 본국 화폐로 바꿔 집 통장에 꼽을 려고 하니까,

미국 달러 값어치는 상승하고 신흥국들 화폐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즉 경제위기 사고는 미국이 쳤는데, 

신흥국 화폐들이 똥값이 되고 미국 달러 값어치는 올라갔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외국에 투자 했던 미국 민간자본들이 한꺼번에 미국 은행 금고로 되돌아오며 

본국 화폐값어치를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쌓아뒀던 많은 자본들은 

해외에 투자되어 있고, 

일본이 사고를 치거나 금융위기에 빠질 것 같으면,

이 민간 자본들이 일시에 일본 본국으로 되돌아오며 엔화 가치를 떠받쳐줍니다.

그래서 엔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존에 축적된 민간 자산의 힘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순자산국으로 전환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해외에 투자된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막대한 민간자산이 있어서 그걸 믿고 사는 건데,

그렇다고 이 민간자산도 무한대의 화수분인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일본 부채가 1000조엔을 넘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조롱했었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만에 빚이 10% 늘었답니다. 1100조엔 경신 했네요.

일본 정부 장기부채 1천조엔 돌파…10년간 320조엔 늘어 사상최대 - 한국경제, 2016. 12. 2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122383318#Redyho

일본 국가채무, 1100조엔 넘어 사상 최대 - NHK, 2019. 2. 9

https://www3.nhk.or.jp/nhkworld/ko/news/136077/ 

따라서 대놓고 지금 일본정부처럼 방만하고 끝도 없이 사기치고 까먹으며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견고한 성채도 서서히 밑바닥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다만, 망하는 것은 일본 가계와 정부입니다.

정치모리배들이나 그들과 유착한 기업은 안망합니다.

짐바브웨 달러의 주인공 로버트 무가베는 국민이 거지가 되던말던 퇴임 후 

억만장자로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잇키를 일으켜 모리배들과 회장님들의 금고를 깨부수지 않는 한, 

일본의 부패정치인들은 두둑히 한 몫 잘 땡기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겁니다. 

뭐 국내외 우량 실물자산 확보에 성공한 재벌 대기업들이야 더 말 할 나위도 없겠구요.

그나저나 아베는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한 인간이에요.

실패의 연속이면서도 자국 언론의 조작질 덕분에 국내에서 지지율 높고 2차 대전 이후 

최장수 총리를 욕심내면서 달리는데다가,

이득은 도요타 자동차나 다른 재벌대기업들이 보았는데 

왜 그 댓가는 평범한 일본 국민들의 민간 자산이 치루도록 만드는지...

보면 볼수록 아베는 '이.윤.의.사.유.화.손.실.의.공.공.화.'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인간입니다.

꼭 누구 누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츠키야마와 오카모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다함께 나라 곳간을 갉아먹던 쥐X끼들 말입니다.

경기 호황만들어서 세금 걷어 정부 부채 갚는다는 말은 허구이고,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수출 대기업만 호황보고,

내수 기업과 가계는 대기근, 정부는 과도한 엔화 찍어내기로 골병드는 게 심화된다. 일본판 츠키야마.

이 정도로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러면 왜 일본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싸움을 걸었는가가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본은 앞으로 대세 하락입니다. 

쇠약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를 공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격 당한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주도 했던 소득 성장을 통한 내수 진작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 하고도 남는 민간시장의 소비가 있었고,

주된 원인중 하나로 명목 임금 상승, 최저임금 상승과 아동수당이 꼽혔다는 것은,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니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실제 민간 소비가 부진한 걸 감추기 위해서 건설 공사만 잔뜩 늘려서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통계 눈속임질 하는 것은 그만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서 입고 먹고 쓰고 하는 지출이 늘어나야 진짜 소비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년을 따라하면 안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과 달리 이제 건설의 비중은 줄이고, 

민생 소비쪽으로 바뀌어야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제대로 성사 시키셨습니다.

정책 대성공입니다. 여기에 남북 긴장완화는 덤이구요.

우리의 국력은 올라갈 일만 남았고 일본의 국력은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라고 출혈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밖에 없어요.

토착왜구들이 하루라도 빨리 항복해야 한다고 발악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조용하게 불매운동 지속하고 내년 총선에 국회를 

우리나라 사람으로만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도 물론이구요. 

이런 일이 숨쉬는 것보다 너무 어렵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의 필승이고 우리가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의 공세를 막아냈을 때,

세계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기만 한다면 결과는 최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