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저번에 글을 쓴

-보복,위협,난폭운전의 법적대응과 처벌 그리고 녹취.

링크주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5740

에 이어서 잘 모르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한 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1. 음주 후 자동차에 앉아만 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이게 상황이 좀 애매한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운전자가 기어를 디로 바꿔놓거나

시동을 걸거나 했으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날이 추운 요즘 대리기사님을 요청해서 기다리는 동안 추우니 차에서 시동걸고 히터 틀어놓고 있어야지~~!!

이랬는데 기사님과 실랑이 후 대리기사님이 신고를 뙇!!! 하시고 만약 CCTV나 블랙박스에 차주가 시동을 걸고 그러한 것들이

녹화가 되어있다면 음주운전 처벌이 뙇!!!!

2.가족과 함께 나들이 혹은 지인들과 술한잔 가볍게 한후에 운전을 했다.

이때 음주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그러면 옆자리에 앉아있는 지인이나 가족은 처벌을 받나 안받나?

-받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라는게 있지요. 하하하하...-_ㅜ..

3.음주 후 공인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 안받나?

- 자 좀더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아래 댓글에 보오배애들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적어놓습니다.

네 받습니다.[수정]

만약에 차량 입출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거나 사적공간일 경우 [행정처벌]은 안받습니다.

공인된 도로가 아닌것이 명백하니까요

허나 명백하지 않은 공인된 도로, 즉 도로와 연결되어있는 차량 입출차단기등이 없는 주차장(혹은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서 운전하시면 공인된 도로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처벌 대상이 되죠.

여기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나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도로라는 곳이 명확할 시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벌이 이루어집니다.

4.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술을 먹고 일찍!! 아주 일찍 잘 잤고 일찍 일어나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왜 이런겁니까?

-자신은 모르죠. 모를 수 밖에요.

이걸 기억해보세요 음주 후 식사를 하고 주무시지 않으셨는지.

음주 후 식사를 하고 주무셨으면 술을 해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푹 잤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사고에 음주운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팁.

1. 음주하기전 초콜릿을 좀 드세요.

초콜릿의 성분중 ................기억이 안납니다.

아무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 성분중 하나가 위를 보호하고 술을 좀 일찍 깨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술마실때 탄산음료를 피하세요.

술 안마시기는 뭐해서 종종 술 마시면서 탄산음료로 중간중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 나는 오늘 왕창 취하겠어' 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이 최고입니다. 소변 뽷!!!!! 술 배출 뽷!!!

3. 술 마실때 2~3시간마다 매실 음료를 드세요.

더 자주 드셔도 됩니다.

미리 마시고 술 먹을때 자꾸 마시면 더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_-b

물보다 이게 더 뽷!!! 이게 더 최고!!

4.안주로 오이를 많이 드세요.

오이도 이뇨작용 뽷!!! 그 성분이 구토 작용도 막아주는 최고의 안주!!

생 오이의 성분들이 음주에 효과가 뽷!!!

아무튼 이렇다네요.

구정을 앞두고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과 술을 드실때가 있을텐데

다들 안전운행 잊지 마세요!!!

+추가 부분

:으아아아아아~~~~~~~~~~~~

자 정리해드릴게요.

1. 음주후 시동걸고 조수석에 앉아서 기다리는 경우

:자 법이 정한바대로라면 시동거는 자체를 운전의 시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이죠. 즉 상황상 어떠한 경찰관 분을 담당으로 만나셨는지 혹은 판관님을 어떠한 분으로 만나셨는지에 따라

상황이 변할수야 있겠죠.

허나

법이 정한 바대로라면 음주 후 시동을 거는 자체를 운전의 시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전석에 앉지 않은 채로 시동을 거셨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면 블박, CCTV면 CCTV.

자 내가 억울하다.

자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런 물적증거 없이 내 상황만 어필해봤자 법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간접증거인 지인의 진술같은게 있다면 모를까 (간접증거는 법적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 포인트 3번과 같이 주차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음주운전이냐 아니냐가 갈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인된 도로가 아닌 곳이나 공인된 도로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써드렸죠?

그러니까 그런곳에서의 시동걸고 쉬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공인된 도로나 공인된 도로로 볼 수 있는 곳은

음주후 시동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거랍니다

2. 음주운전 방조죄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때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나도 먹고 친구도 먹고 친구가 음주운전을 뙇!! 하네

허나 블랙박스도 없고 촬영이나 녹음된게 없네!!?!?!?!?

경찰에 걸렸다!!! 네. 아쉽네요 음주운전 방조죄로 조수석 , 뒷좌석 모두 다 같이 걸립니다.

교사행위는 열쇠는 주는 행위나  너가 대신 운전해라 라는 행위!!!!!

방조 행위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행위!!!!

이렇게 법적 견해를 판례등에서 판사님들이 보이고 계십니다..T_T

3. 자 그럼 공인된 도로나 공인된 도로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시동 안걸고 조수석에 앉아있다.

-> 네 음주운전 100% 아닙니다.

아니에요!!이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왜 나뉘어지냐면

음주운전은 '시동설' 그리고 '조작설'로 나뉘어집니다.

운전의 개념에 대한 학설로는

1 엔진 시동설 : 엔진 시동 후 발진에 이르기까지의 준비조작을 포함한다거나

자동차를 발진시킬 목적으로 시동시키는 것이라는 견해.

2. 발진설 :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발진하여야 운전에 해당한다는 견해.

3. 발진조작 완료설 :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이라 함은

단지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을 완료하는 것을 요하며, 그로써 족하고 이동의 결과까지는 필요없다는 견해

이 3가지가 판례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즉 2번과 3번은 '조작설'에 해당됩니다.

1번은 시동설이구요.

아까 제가 위에 적어놨지만 판사님 어떤분 만나느냐 중요하다고 했죠??

네. 저런겁니다.

판사님의 견해가 판결을 좌우하게 될 상황이 바로 이런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T_T

법이 그런거에요!!!!!

왜 그냥 알려드리려고 한 저에게..T_T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