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방 나온 뉴스 소식에서 들었습니다
여검사가 음주후 지하 주차장에서 가만히 서 있던 차를 박았습니다
이 검사는 혈중 알콜 0.08 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경찰 결과 지하 주차장은 일반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와 ㅅㅂ 이게 말이 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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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돌아 다닐때 따지면 음주 처벌될끈데~~
벌금전과 붙으면 전과자가 검사직 유지가?
법대로 해라!
형사처벌 즉 벌금은 나오지만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안합니다
그 유명한 사랑의 전사 세일러 검사잖아요
사랑의 정표라도 뿌렸나보죠
누구는 대리불러서 주차만 지가해도 칼같이 잡아가드만ㅋㅋㅋㅋ
음주수치 0.177..그러나 면허취소는 안되고 상습음주운전으로 벌금으로만 한 700백만원 냈다더군요...
아얘 처벌을 안해서 벌금도 안나오고
면허취소나 정지도 안되었는데요
그나마 2011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벌금은 나오고 면허취소나 정지는
안됩니다
돈없고 배경없으면 그냥 죽어지내라는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생긴 일 갖고 어찌 처릴 한답디까? 그냥 벌금은 나온다잖아요.
이건 무슨 간통죄 폐지된다니 너도 나도 하러가야겠단 댓글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
님도 주차장에서 음주사고 나도 면허취소 안된다잖아... 벌금은 내고. 아.. 개한국민이로소...
이상하게 비유하자면 전쟁터에서 산감을 죽였는데 살인죄로 안잡아가는것과 동일합니다만
이건 비유치곤 좀 거시기하고
울나라 법이 개들이 술처먹고만든 법이라 그렇습니다
윗분말대로 법이 그래요 여검사라서 사건이 크게 비춰지는것같아 안타깝네요
이검 검사라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저렇게 처리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도로뿐입니다..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음주로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검사라서 그런게 아니라는 거죠..
깔땐 까더라도 법 좀 알고 깝시다.
집에 있다가 차빼달래서 빼다가 사고났다던데...여검사건 남판사건 법대로 처리했다는데 뭔 잔말이 이리들 많으신지...
욕을 할때는 잘 좀 알아보고 하세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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