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 글은 도싸 분들과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운전자분들과의 건전한 토론을 위해 한번 적어 봅니다.

분란이나 책임전가등을 하기 위해서 적는 글은 아닙니다.

물타기나 일방적인 비방(비판이 아닌), 몰아가기나 책임전가등을 시전하실 분들은 보지 마시고

뒤로가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자전거와 버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와 사람 등에 사건사고에 대해 논란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에 쓰는 글입니다.

이 글 어디에도 자전거와 버스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은 대략 10년 차이자

MTB 탄지는 어언 24년 정도가 되었네요.

자동차는 suv 만 주구장창 몰고

MTB는 크로스컨트리부터 트레일, 올마운틴도 소유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양심있는 자전거 운전자분들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수요에 비례해서 양심 없는 자전거 운전자분들이 많아졌지요.

이는 자동차 운전자또한 마찬가지겠구요.

제 주위에는 경륜선수도 있고, 싸이클을 오랜시간동안 타신분들도 꽤 됩니다.

그분들과 가끔 술한잔씩 하며 토론을 하는데 독일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곳에는 자전거 운전 면허가 있습니다.

예, 노원구나 일본의 히로시마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발행하는 법적효력이 없는것이 아닌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자전거 운전면허 입니다.

10살부터 딸수 있으며, 이것이 있어야 법적 보호 및 책임의 의무를 다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독일을 흔히 교통대국, 자동차 강국, 자전거 나라의 천국(등하교길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가 거의 제로입니다)이라 

부르는 이유는 저렇게 시행하는 법치의 근본바탕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의무는 다 하지 않고 권리만을 누리려고 하는것 이라고 남들이 말할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곤

법과 현실이 그런걸 어떻하냐 라며 책임회피하는 말밖에 할수 없어 민망하다' 였습니다.

그분들과 토론중에 많은 말이 오고가는건 역시 자전거 관련 법규 정비 및 기반시설의 확장 이였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자전거 관련 법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심에

자전거에 대한 사항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1.자전거 관련 법규 정비

1-1. 자전거 등록제의 의무적 시행

1-2. 자전거 운전면허 시행

1-3. 자전거 번호판 제도 시행

(수정)1-4. 20세 미만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필수교육 외에는 자전거세 부과안함.

20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을때에는 필히 자전거 운전 면허 및 자전거 등록을 해야하며 이에 따라 자전거 세를 부과함.   

(수정)1-5. 법규로 정한 자전거 운전면허 대상 나이)몇 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가 무면허로 자전거 운전을 할 시에,

무면허와 같은 벌금 및 전산 등록 하여 해당일로부터 1년간 자동차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금지.

20세 이상 자전거 운전면허를 가진 자가 주인이 없는 미등록 자전거를 운행 했을 시 대포차 운전과 같은 처벌,

20세 이상 자전거 운전면허를 가진 자가 등록은 되어있으나 번호판 훼손 및 번호판이 없는 자전거를 운행시

벌금 및 벌점 부과.

1-6. 이륜차도 당당히 차에 속함을 알림으로 자동차의 횡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자전거도 도로상에서 횡포를 억제 및

인도 및 횡단보도등에서 차마가 아닌 사람과의 사고를 예방 및 보호.

1-7.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 법규등을 명확히 하고 신설함으로써 자전거도 이륜차로서의 책임성을 부과하고,

자동차 대 이륜차, 이륜차 대 사람의 사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1-8. 자전거과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 법규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자전거 사고등을 방지 할 수 있고 그 벌금을 통해 자전거의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1-9. 일반 시내 주행이 아닌 고속화도로 중 국도등에 해당되는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의 주행에서

      5인 이상 주행일 경우 백업 카 권장. 백업카 없이 5인이상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고속화도로 주행중 사고 났을 경우 

      사고시 과실 비율 높아짐.

1-10. 자전거 도로 주행시 일렬 주행이 아닌 지그재그 주행시 벌금 및 벌점 부과

2.이 세금 및 벌금에 따른 자전거 확충시설 확장

2-1. 단순히 권리만을 누리려 하는것이 아닌 의무를 다 했으므로 권리를 누릴 책임성 부과.

2-2. 자전거 세와 벌금을 통한 자전거 기반 시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2-3. 자전거 세와 벌금을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동차 도로가 만나고 진행되는 곳에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펜스 설치.

2-4. 2-3 상동 및 상략 자전거 전용 주차장 확대

2-5. 2-3 상동 및 상략 자전거 전용도로의 조명 확장 및 CCTV 확장

2-6. 2-3 상동 및 상략 자전거를 싣을수 있는 지하철 칸 확장 및 자전거 전용  버스 확보 .

2-7. 2-3 상동 및 상략 앞으로 도로 확장 및 도로 신규 개통을 할 경우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시내 및 국도일 경우

      자전거 도로 의무 설치

3. 자전거 등록제 및 자전거 소유자의 혜택 -환경을 위한 승용차 이용 억제 방안

3-1. 한가정내에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자가 있을 경우 자전거 두대이상 있을 시에

     자전거 세금 감면 혜택(면제 아님)

3-2. 자전거로 출퇴근 자 (자전거 전용 주차장에 각 지자체와 연계된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 출퇴근 검사시스템을 도입)

      세금 감면 혜택(면제 아님)

3-3. 한 가정내에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자 3인 이상이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각각 소유하고 있을시에

     자전거 세금 면제 2인 혜택

3-4. 한 가정내에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자 5인 이상이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각각 소유하고 있을시에

     자전거 세금 5인 이상 모두 면제 혜택.

3-5. 한 가정내에 자전거 운전면허 취득자 3인 이상이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각각 소유하고 있을시에

     공공주차장 이용시 차량 주차비 감면.

3-6. 3-5 상동 및 상략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감면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요금 감면

3-7. 3-5 상동 및 상략 톨게이트 요금 감면

뭐 기타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간 것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 차라리 지금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만 누리려한다는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스스로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우리도 의무를 다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환경을 위한 자동차 이용 억제를 할수 있고,

자전거 번호판 도입을 통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내놓고 도망가는 자전거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불만 사항을 억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갓길로 다니는 자전거가 사이드미러로 보이길래 편하게 가라고 

차선을 살짝 갓길이 아닌 옆 차선쪽으로 좀 더 가깝게 붙여줬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이 갑자기 등장한 오토바이에 놀랐는지 제 자동차를 발로 차고 균형을 잡더니

제가 창문을 내리자 그대로 도망치시더군요...허허허허..-0-

그 뒤에 같이 따라오던 싸이클 타시던 분들도 그냥 줄줄이 사라짐.

분명히 헬멧에 캠 달린것도 봤는데-_ㅜ.. 

진짜 발로 찰때 쾅 하는 소리가 났는데도 튼튼한차라 찌그러지지는 않고 발자국하고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정도?

인도에서 겪었던 일은 횡단보도입니다. 압구정동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싸이클 타시던 분이 주말이라

압구정에 차가 많아서 그런지 횡단보도로 쌩하고 지나가시는데 팔과 자전거 손잡이쪽이 부딪혀서 시퍼렇게

멍든적이 있었습니다. 무술을 오래해서 웬만해서는 잘 피하고 다치는 것도 별로 없고 체질상 멍도 잘 안드는데-_ㅜ)

이렇게 함으로써 자전거 기반 시설 및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면

저도 찬성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도싸 회원분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면서 자동차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중에

자동차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개념없고 운전관련 법규를 제대로 몰라서 사고내고

사고 유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분들이 많아졌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 운전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야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원동기 면허로 모터형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 및

아예 그 시험조차 없는 자전거 운전자분들의 급증으로 인한

일반 시내 도로 및 국도등을 통해 자전거 문화를 즐기는 분들 또한 시야를 넓게 본다면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에 무슨 운전면허에 세금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전거를 오래 타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 진짜 도로에서 더러워서 못타겠네!! 이럴 바에 세금내고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되고 그랬으면

차라리 더 낫겠다!!!! 으아아아아아아악!!~!!!"

라고 말이지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누리려 한다' 라는 말이

요즘 따라 더 와닿는 시점입니다.

차라리 MTB 운전자이자 자동차 운전자인 저로서는

저렇게 의무를 다 하더라도

권리를 누림에 당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건전한 토론을 위해 되도록 댓글을 다실때에는 이 글 처음에 적힌 바와 같이

비난이 아닌 비판적 시야를 가지고,

나와 의견이 다름이 틀린것이 아님을 생각해주시고,

좀 더 저변을 확대해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생하고 

자전거와 사람도 공생하는 길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