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동물보호법 및 개물림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동의해주세요ㅠ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BAF71F5AEB2644CE064B49691C6967B

사건 경과에 대한 문의가 많아 추가로 적었습니다.

글이 길음에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390378/2/1

작년 3월 말경 개물림사고로 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절단 및 3 수지 연골 골절, 다발성 창상과 교상으로

수술만 4차례, 1년동안 입원해 계셨습니다.

아직도 잠결에 끙끙거리시고 악몽을 꾸시며 약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는 상태입니다.

양 손은 물건을 잡는 기능만 가능하고, 힘을 쓰시지도 못하십니다.

손가락 연골부위가 안 좋게 부러져, 다시 부러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간의 치료 동안, 넘어지셔서 머리도 찢어진 적도 있고, 밤중에 깨셔서 식은땀으로 온침구와 병실복을 적시지기도 하시고, 대상포진 및 신장이상으로 고생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당하신 사고는 개물림사고라는 다소 가벼운 단어로 취급되기엔 무겁습니다. 개가 인간을 사냥한 사건입니다.

아침운동길에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에 의해 죽지 않기 위해 10여분이 넘는 사투를 한 과정에서 얻은 피해들이 위와 같습니다.

해당 견종은 아메리칸 아키타견으로 품종 개량된 아키타견으로 미국에서 곰 사냥 등으로 사육되고 길러졌습니다.

이런 개가 노인, 여성, 아이에게 달려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래서 살아남은 피해자의, 가족으로써 현재의 동물보호법(맹견법) 및 개물림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의 개편에 대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적은 것들이 많은 분쟁을 발생시킬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화를 해야 할 때이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더이상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찬성이든 반대든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개물림사고 발생시 보통 목을 물어 즉사시키거나

손, 팔, 다리 등을 물어 저항 불가 상태를 만듭니다.

양 팔을 못 쓰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한 달 가량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세수부터 샤워, 식사까지 생활 전반을 돌봤습니다.

인간에게서 팔다리를 앗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만약 개물림사고로 죽는다면 생명을 잃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만이 노인인구이며, 영유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개물림사고는 노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청원 글자수 제한으로 다 적지 못하였지만,

반려동물산업군의 많은 종사자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인천에서는 들개떼가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한 세금 투입과 일선 공무원 및 관련자들이 위험하며,

개물림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도, 해당 가해견은 집주인이 그대로 키우거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견 센터로 보내 보호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10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고자 한다면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보험과 각종 법들의 일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불편과 불만은 있겠지만, 멀리 보면 모두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19년도에는 연간 2천건이던 개물림사고가,

25년도에는 3200건에 달합니다.

개물림사고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이 5년마다 1만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하루평균 5건 이상씩 흔히 발생하는 사건임에도, 우리가 도외시하는 사이 나의 가족, 친구, 지인, 반려동물 혹은 나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cf. 청원24를 통해 법제처에 먼저 청원을 했는데, 관련 부서별로 쪼개져서 4군데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률적인 법과 제도 개선을 바랐는데 흐지부지 될 것 같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원24도 4월 24일까지 관련 부처별 의견수렴기간이므로, 개물림사고 또는 동물보호법 관련하여 좋은 안건 있으시면 정부쪽에 의견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19126a8f34ba4bae9ca9c9320e3c6d41?schT=%EA%B0%9C%EB%AC%BC%EB%A6%BC?pageIndex=1

아래 피해 사진은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