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처음에 희망님이 올리신 글 보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려고 애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인 11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이 되어야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대부분이 건널때 신호가 바뀌었다든지, 보행자가 자전거를 탔다 는 등의 글들만 주로 있었고,

중요한 보행자와 충돌시 횡단보도 밖이였다는 것이나 사고지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였는데요,

오늘도 역시 논란이 되어 인터넷을 찾던 차에 네이버 지식인에 9살 조카분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해 비슷한 요건으로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운전자가 횡단보도 정지선 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또 그 의무를 위반한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김연태 님의 블로그의 사진을 캡쳐하였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의 경우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일시정지 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그리고 가장 논쟁의 중점이였던 건널 당시 횡단보도였는데 횡단보도 내의 차량때문에 부득이 횡단보다 밖으로 건너던 중 차와 충돌하여 충돌시점이 횡단보도 밖일 경우에 11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네이버 블로그에 박지훈 사정사 님의 글을 캡쳐하였습니다.

장소가 횡단보도 내에서 난 사고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9살 조카분 사건과 매우 유사한 네이버 지식인의 글을 올려 볼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내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부득이 하게 횡단보도 50c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크게 다치셨고, 이에 11대 중과실 사고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로 처리 될 수 있는지 묻는 네이버 지식인의 글입니다.

작성자는 비공개이고 네이버 지식인의 글을 캡쳐하였습니다.

이에 댓글을 달아주신 정경일 변호사님 똑소리 김사무장님 최길환 변호사 님의 댓글을 캡쳐하였습니다.

3분의 변호사님들 모두 충돌 당시의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기 때문에 11대 중과실 사고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주차된 차량들의 사진이나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불가피 하게 횡단보도 밖으로 건넜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차량들에게 과실을 물릴 수 있으며 보행자도 10% 가량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캡쳐되서 올린 사진이 문제가 될 시에는 삭제하겠습니다.

출처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