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70, 나경원은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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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으로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야
란 어록을 남기신분 나와주세요
다음 말이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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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남용과 기소 공작을 그리고 기소를 방치해도 책임을 묻고 민형사상 처벌이 없어서 일어나는 구조때문이다.
판사에 대해
재판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과정을 검증할 전무하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위법성 및 유착이나 봐주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정반대의 논리가 판결문에 존재하고 비논리로 판결을 적시하는 상황인데도 책암을 뮫지 않고 았고 재판과정을 판사 멋대로 혹은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혹은 판사끼리 묵인이 관행이 되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잔게 지금의 판사들의 실정.
검사가 기소공작이나 증거인멸 조작 훼손에 대해서는 30년 이상의 형사처벌이 기본이어야 하며 기소후 무죄가 떨어진 사건에는 담당검사, 주임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검찰청장, 법무부장관의 순서로 기소의 경중에 따라 무조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판사는 모든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무조건 문서로 남기고 전 과정을 녹화 및 녹음하여 매번 정기적으로 시민단체나 법학자들에 의한 심의를 받아 판사의 연임에 대해 연계되어야 한다. 이명박을 2심에서 17년형을 선고하고도 판사가 석방했고 무려 8개월이나 집에서 편히 쉬었는데 판사들 끼리도 왜 석방을 해줬는지 법리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된다고 했으나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으니 법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남용해도 아뮤런 문제없이 재직중인게 판사들이며 또한 기소권남용과 기소공작에 검사들도 마찬가지이다.
5500여명의 판검사에 대한 사법부의 퇴출과 개혁은 매우 시급하고 하루라도 빨라진다면 그만큼 국민이 편안해진다.
맨날 다르게 불리다보니 ㅋ
고소를 그리 졸라게 때렸는데 어떻게 한번도 압색 조차 안한다는게 참 조옷같다...
아니까 안하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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