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들도 그렇겠지만
소위 고위공직자들 본인 또는 가족의 이해득실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하고 입법을한다.
공무원은 본인 개인 또는 가족의 이권과 관련된 정책의 논의나 입법에 있어 결정권을 가지면 안된다.
특정 분야나 지역의 정책을 논할땐 그쪽과 관련된 공직자들은
한시적으로 논의나 결정 권한을 제외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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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정책 관련 공직자는 정책 논의, 입법 제외해라[2]조회 47 | 추천 2 | 반대 0 | 2020.07.28 (화)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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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으로 어떤지역에 관련공사 하러가면 특정 철물건재상 소개해요. 자기 장인인가 그랬고.
예전에 아버님 조경사업 하실때도 보면 구청의 담당 주무가 자기 마누라 앞으로 사업자 내놓고 하는 놈도있고...
주택은 개인 주거다 보니 제제가 없어 다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버젓이 투기 하고있는것이고.
독재국가 아닌이상 고쳐질거라 기대는 안하지만 국민들이 떠들어대서 눈치줄 필요는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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