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판결 나오면 맨날 댓글에 형량이 낮니 판사 욕하고 자빠졌는데
대륙법계가 원체 형량 낮게 입법되어있는 건 알고들 지껄이는지 모르겠음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개나 소나 지들이 법 좀 안다고 생각하나 본데
실제로 법 계열 수업들어보면 법적 판단하고 일반적인 판단하고는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름
간단하게 말해서 애초에 형량 낮은건 인권 때문이고 (그 인권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거고) 형량이 높아지면 인권 침해될 확률도 따라 높아지게 됨. 범죄자 인권 어쩌고 하는 인간들 있는데 그 범죄자 인권 조차 최소한 지켜주는게 민주주의고 그렇기에 일반 시민들 인권도 보호되는 거임. 범죄자 인권 어쩌고 할거면 내 인권 침해 당하는 법안도 용인되야 함.
그 기준하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고 형량도 마구 높일 수가 없게 되는 거임...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있는데 그걸 해석해서 형량 때리는 판사보고 뭐라 한다?
무식인증하는 거임. 사법 개혁 해봤자 입법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음.
정교수 판결떄린 판사는 적폐인거고
닭대가리 하야시킨 판사는 역시 배운판사 인거고.
그것들의 논리가 하루이틀도 아닌데 뭘 그걸 따지는지..ㅎㅎㅎ
정교수 판결떄린 판사는 적폐인거고
닭대가리 하야시킨 판사는 역시 배운판사 인거고.
그것들의 논리가 하루이틀도 아닌데 뭘 그걸 따지는지..ㅎㅎㅎ
음주운전으로 아이죽인넘.. 검찰이 10년때린거 8년으로 줄인것도.. 그때문인거임?
범인이 100% 확정적이기 힘든상황이야 법이 허용하는 100%때리기 힘들다 쳐도..
범인이 확실한 범죄는 감형없이 형량때려주면 안됨?
심지어 술먹고 범죄저지르는 넘들..가중처벌하면 안됨?
예비범죄자들이 두려워할 판결.. 누군가 다른 피해자가 동일범에게 당하지 않을판결을 해야지!!!!
보편적인 판결좀하자..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지 않은걸 평등하도록 고치려고 하는거지
학교다닐 때 공부 못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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