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23070206976
[특파원 리포트] 선진국은 한국에 비해 코로나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
선진국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참담했다. 정부의 빚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었다. 일본은 지난해 재정 적자가 GDP의 -14.3%나 된다. 영국은 -13.3%, 프랑스는 -9.2%를 기록했다. 국가 재정에 매우매우 민감한 독일(독일은 재정이 파탄나서 히틀러 정권을 경험한 나라다) 마저 -4.5%의 적자를 기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재정 적자폭이 평균 GDP의 1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국민들이 쓰러져가자, 다들 거둔 세금보다 13% 정도 예산을 더 쓴 셈이다.
반면 우리는 GDP 대비 3.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IMF 추산 한국의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폭도 3.7%다).
그런데 우리언론은 ‘통합재정적자 6배 늘어, 악어입 벌어진다’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선진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는 굳이 살펴보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썼을까?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재정부양책으로 우리 정부는 GDP의 3.5%를 썼다.
반면 뉴질랜드는 GDP의 19.5%, 싱가포르는 16.1%, 캐나다는 12.5%, 미국 11.8%, 일본 11.3%(자료 IMF)에 달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한국언론은 '무너지는 나라 곳간, 후손들 삶 막막...' 같은 기사를 내보낸다. 그럼 이들 나라의 후손들 삶은 얼마나 막막한가.
오죽하면,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는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4월 미 재무부는 '거시경제·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작으며, (한국의 역사에서는 큰 규모지만) 재정을 더 투입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을 확대해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넓히고’, ‘노년층의 빈곤을 예방’할 것으로 조언했다. 그런데 이 무렵 우리 언론에선 ‘재정적자 증가폭 역대 최대, 숨막히는 부채공화국’같은 기사가 쏟아졌다.
그럼 우리 정부가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 극복 예산을 써서, 재정 적자를 줄였으니 참 잘한 것일까?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의 부채가 늘어난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계부채는 8.6%p(171조원)나 늘었다. 덕분에 가계부채는 이제 2,000조 원에 육박한다. 너무 힘든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자, 힘들어진 국민들은 결국 빚을 늘렸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4.9%, 일본은 3.9%, 영국은 6.2%, 이탈리아 3.7%, 스페인은 5.6% 늘었다. 유로존의 평균 가계부채는 4.9% 늘었다(자료 BIS 국제결제은행).
번역 : 문재인때문에 세금 못해쳐먹어서 우리가 망하게생겼어요
- 기득권 일동 -
저는 이 말에 동의 합니다....
아직 실물경기가 살아 난게 아닙니다.....
더 쓰고 금리 는 올리고...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 합니다....
아직 실물경기가 살아 난게 아닙니다.....
더 쓰고 금리 는 올리고...이게 맞습니다.
비방질이 하늘을 찌르는
쓰레기 개색히 언론사 놈들은
일베와 같은 수준.
캬아악퉷!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 치료비 중 30%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건보 재정은 국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건보료 재정지출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생색은 문정권이 내고 비용전가는 국민에게 하겠다는 의미
대체 왜 이런 저능아들에게까지 선거권을 나눠준건지 의문.
전가라니 표현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코로나에 따른 재정 비출이 적은 편이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큰 영향을 받을 수준도 아닐텐데요
오히려 작년의 경우 사람들의 외출이 적어지고 마스크를 상시 쓰고 다니다보니 환자수가 줄어들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좋은 나라야~~~ 감사하며 살자.... 만약 누가 네께 욕심나서 자꾸 자기꺼라고 네가 가지고 갔다고
그러면 넌 어떠겠어? 화나고 어이가 없겠지??? 하물며 네가 보호 받고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이 대한민국
일본이 중국이 자꾸 개소리를 하는데 넌 어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지??? 밥이나 먹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사람들 빚내서 생활비로 쓰지않거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