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이전에 같은 사고로 과실비율 어느정도 될지 글올렸었어요~

상대방은 이유없이 제 과실 10% 이하로는 못내려준다 하고,

저희 보험사측은 제가 무과실을 주장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제기하려 합니다.

저희 보험사와 상대보험사 모두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금감원 민원사유가 되는지요??ㅠㅠ

내용이 많이 길어 죄송합니다..ㅠㅠ 

1. 상대방 보험사측 : A**

- 사고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한 담당자가 자기소개 없이 피해자(본인)에게 인적사항(이름, 생년우러일 6자) 및 차량번호 부르라 함. 차량 맡길 곳은 아는 곳이냐 물은 후, 자신이 아는 업체가 있으니 거기에 맡겨보라고 권유함. 이에 피해자가 누군지 묻자, 그제서야 정색하고는 상대방측 보험사라고 이야기하더니 다짜고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통상 비보호좌회전은 100%가 없는 사건이므로 그리 알라하며 가버림.

-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측에게 '비보호 좌회전은 판례상 8:2다. 그 이상 인정해줄 수 없다. 인정해라.'라고 함. 이후, 피해자측이 깜빡이 안 켠것 이의제기하였음. 가해자가 과속으로 추정되며 깜빡이를 켜지 않아 누가 봐도 직진하려는 차량으로 보였으며 피해자는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속도를 줄였고, 클락션으로 경고하였는데 왜 무과실이 아니냐고 묻자, 가해자 보험사 측은  '어쨌건 깜빡이 안킨건 인정하니 9:1까지만 해주겠다. 그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함. 깜빡이를 켜지 않았고, 중앙선을 물고 급좌회전을 한 것만으로도 100%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 과실이 왜 10%가 되는지 이유 묻자 '도로교통법이 바뀐지 얼마 안되어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위반이 아니다. 또한 판례상 이와 같은 사고는 8:2가 일반적이므로 9:1도 많이 봐주는 것이다'라고 함.

2. 본인측 보험사측 : 현***

<전 담당자>

- 사고발생 직 후, 담당자는 사고 발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험사 레카차량이 와서 사고접수하고 차량 끌고감.

- 피해자 입원 후, 보호자가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담당자가 피해자가 뭘 모른다는 식으로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일일이 다 보험사에서 출동하느냐, 우리는 다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함. 또한 보호자가 사고 처리 방법 및 상황에 대해 문의하자 가해자측과 동일한 이야기를 함. '도로교통법이 바뀐지 얼마 안되어 신호위반은 아니다, 판례 상 8:2이며 이 사건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대답만 함. 이에 이미 블박영상을 확인한 보호자가 '이 사건이 어떻게 8:2이냐, 보험사측에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이야기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상대방은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8이다', '상대방은 ~때문에 더 이상 과실이 없다', ‘우리 차량이 운전자 쪽이 아니라 보조석 쪽이 충돌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 등의 대답만 함.

- 피해자측은 담당자에게 깜빡이를 안켠것과 중앙선 침범, 운전중 통화, 과속이 의심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블박영상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음. 사고 당시 피해자의 블박 SD카드를 회사직원이 대신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담당자가 경찰서에 가서 사고영상보고 확인 부탁하였으나 몇 일이 지나도록 연락 없었음(피해자측이 몇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는지 묻자 그제서야 경찰서에 감). 보호자가 계속해서 확인했느냐고 연락하였으나 계속 못 갔으며, 피해자에게 또 다시 블박영상달라 함. 몇일 지난 후에서야 깜빡이 안킨것 확인했다며 이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본인이 과실을 9:1까지 끌어올렸다고 함. 그리고 상대방에게 블박영상 달라고 요청했는지 묻자, 그 또한 3-4일이 지난 후에야 연락 옴. 가해자가 사고 당시 있다고 우겨대던 블박영상이 이제와서 없다 함. 블박으로 인한 차량 배터리 방전 때문에, 차량과 연결하는 잭을 빼놓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함.

* 블박영상의 경우, 경찰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의 회사 상사가 영상을 대신 빼놓겠다고 하여 사무실에 가져간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원본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음.

- 보험담당자의 늑장대응과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피해자측이 과실을 낮추려 노력하자 '과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실에 너무 예민하다'라는 말을 함. 그러나 과실은 실제 피해 상황이나 합의금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오히려 담당자는 피해자 측에게 이정도면 괜찮다며 인정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묵시함.

또한 계속해서 가해자측 입장만을 전달하고 이 내용이 맞으므로 9:1에서 합의하자고 함. 피해자측이 이를 거부하고, 억울하므로 소송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또 다시 태도 돌변함. 소송으로 갈 경우 9:1이던 것이 다시 8:2 또는 7:3까지도 될 수 있는데 알고 있느냐, 손해 볼 수도 있다, 소송 진행에 6개월이 걸리는데 굳이 뭐하려 하냐며 소송을 하지 말자고 함. 그리고는 다시 전화하여 소송이 7개월도 걸릴 수 있는데 이를 정말 감안 하겠느냐,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할 경우 피해자가 수리된 차량을 인수할 때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감수하겠냐고 협박조로 이야기함.

전 담당자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과실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과실을 떠안게 함으로서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이득을 보기 위한 보험사간 과실 나눠먹기가 아닌지 의심됨. 피해자의 경우 무사고 경력이 있으므로 보험료 할인 또는 동결이 가능하나 보험사 측의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통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행위로 보여짐. 현재 사고에 대해 현재는 본사 측에 항의하여 담당자 교체한 상황이며, 이전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은 녹취되어 있음

<현재 담당자>

- 피해자측이 과실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함. 담당자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여 믿고 있었음.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가해자에게 운전 중 통화 사실에 대해 확인 부탁하였으나, 두루 뭉실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직접 물어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피해자가 입원 중이어서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 병실로 찾아와 사고경위 및 위임장을 쓰기로 하였음. 그러나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전화하자 대신 가기로 한 사람이 까먹어서 못 왔다고 함(약속한 날짜는 총 이틀 중 한 번 오기로 하였었음). 이에 약속 다음 날, 피해자가 직접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소송 보류하겠으며, 상대방 측에게 운전 중 통화 사실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확인 부탁한다고 하자 통화 사실은 현재 사고와는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에게는 중요하므로 확인 부탁하였음. 잠시 후 다시 전화와서는 상대방이 통화한적 없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소송진행을 이야기 함. 피해자가 보험사의 사고처리 과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담당자에게 심리적 안정 및 완치 될 때까지 편안하게 치료받기 위해 보류하겠다고 하자 치료와 소송은 별개라며 소송 진행하자고 함.

-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송 보류하겠다고 하자, 나중에라도 바로 소송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관련된 서류들을 미리 작성해놓자 함. 그러나 혹시나 피해자 동의 없이 소송 진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피해자가 거부한 상황임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