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없는 개친 운전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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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첫 댓글 올리놈이 더 가관임
운전자 60프로 과실 어이없네요
요즘 판사들 정말 생각이란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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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가액 넘으면 폐차하니
안락사시키면되겠네ㅋㅋ
장난치나...
차도 가액 넘으면 폐차하니
안락사시키면되겠네ㅋㅋ
안전운전의무는 소홀히 한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행자 안전은 잘모르겠네...
합리적이진 못하네
도저히 필할수없는 사고조차도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논란도 민식이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있어 운전자 무과실을 인정 안하는 잘못된 관행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검찰 기소 법원까지 가게되는 일이 벌어지는거다!최근 경찰조사에서 무과실이 인정되어 민식이법 적용 안된 사건은 정말 유의미한 일이었다고 본다!
오는게 뻔히 보이는데 전방주시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운전자가 할말 없는거고
그나저나 이 나라는 행인이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튀어나와도 운전자한테 과실먹이던데
평등하게 개한테도 적용해주네....;;;; 어쨌거나 이상하게 과실비율이 많이 높은데 자세한건 블랙박스 봐야지 앎
2. 위로 인해 사고가 남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법적인과관계 알겠는데
대체 판새는 뭘 보고 판단하는거냐?
논할 가치가 없다.
개판이 판치는구나
사고 당시 B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면서 중앙선 부근을 지나고 있었고, 그 뒤를 피해견이 따라가고 있었으며, 다시 그 뒤를 B의 가족 2명이 따라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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