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시는분 경우입니다.
당시14살중학생 남자아이가 피투피 사이트에서 무협소설을 (야동이아니고 진짜 무협소설이랍니다)
내려받아서 보고있었답니다.
얼마후 그 무협소설작가가 저작권침해로 그사이트 소설 다운받은 다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고
당시14세이던 남자아이는 무슨 법률용어로 형사재판까지도 안가고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이 예기가 3년전이던가 그런경운데요....
그 작가 이번엔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일인당 2천만원의 합으금을 원하였답니다.
그 아시는분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부분이있고 해서 좀 깍아 달라하여서 200만원까지 합의금이
내려갔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소송당사자가 14살 중학생인데요 (지금은 고등학생)
민사소송자체가 가능한가해서요..형사재판도 안갔다는데 민사만 따로 소송이 되는가요????????
그 학생이 잘했다는건 절대로 아닙니다.돈내고 소설책 사서봐야죠.
너무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레이져공돌이
속편한세상
호야혁느님
단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은 안받을수 있어도
민사적인 책임은 피하실수 없으실것 같습니다
단 , 법정대리인(부모님) 쪽으로 민사가 진행되겠죠
보통 이런 민사사건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성인보다 낮게 손배 판결 내립니다
이상 방구석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대로 답변해드린거니 자세한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저작권 관련된건 형사처벌은 별로 안무섭습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초범은 정말 큰거 아니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종결나요.
진짜 무서운건 민사지요 ..
그리고 민사소송가도 다운만 받은거라 보상하라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겁니다.
만약에 책 1권 다운받아서 본거면 책 1권 값이랑 상대방 소송비 정도만 나올거에요.
업로드 한 사람은 다운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해지구요.
형사로 3년 지난 일을 민사 걸었다면 그냥 넘어갈것 같지는 않고....좀 더 사정해보세요.
보통 미성년자는 100만원 이하로 합의하는 것 같던대요.
p2p사이트는 개인 간에 거래 싸이트라 법적으로....문제가.....될껀되요.
그리고 민사가셔도 잘못을인정하시고... 청소년이라 돈없고 선처를 바랍니다 하시면 50만원정도에
합의도 가능 할꺼 같은데요....
업로드가 동시에 진행 되는터라
절대 빠져나갈수 없는 구조에요.
하지만 몇년전에 모 고등학생이
같은 이유로 배상금 200인가 물리니까
부모님께 말도 못하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테마고소를
검사들이 기각 및 집행유예만 해줬는데
슬슬 자살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나보네요
뭐, 그 작가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긴 하나
저도 법이 무서운사람이라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아마도 그아이가 여러군데 퍼나르거나 그런것 같지는 안습니다.
제가게 일하시는 알바이모 아들일이라 제가 신경이 쓰여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의견 읽어보니 아마도 합의금은 내야할것 같네요.
다만 200은 좀 과하다는것으로 읽혀지는데요
이모한테 좀 선처해달라고 작가분한테 말해보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저작권관련 카페있으니 거기 가보시라고 하세요.
민사가면 합의금에 절반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요 다운로드만 하셔다면 고소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트가 다운과 공유가 같이 이루어지는 웝하드 같아보임
저작권 관련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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