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젊은 사람이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분위기에서 어릴 때는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범죄는 어른 탓으로 여겨 이런 법이 만들어졌지만....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초딩이 음란물사이트 만들어 유통도하고, 정보취득량에서 어른들을 압도하고, 자신을 하나의 사회적 개체로 인식하는 시대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년법도 소년법이지만 술 쳐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하는 이런 개ㅈ같은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쳐마시고 저지른 범죄인데 감형이라니요.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술 쳐먹고 묻지마 폭행 또는 살인.. 이런 개쓰레기 범죄자새끼들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한다는건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얼마전에 일어난 초등학교 4학년의 사건도 심각하던데 10살로 낮추는게 현실적이라 본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개정과 법제정을 안하면 국회의원등 선출직은 모두 다음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겨우 이루어질텐데 학연지연혈연을 찾는 무지한 국민들 때문에 항상 좌절하게 한다.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국민들중 70%이상이 법개정이나 법제정을 요구해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태반인데 다음 선거에서 그들을 또 뽑아주기를 반복해서이다.
최근 1월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재벌들에게 유리한 누더기법으로 통과돠었잖나? 국민들이 수십년간의 요구하고 심지어 최근 사망한 청년들의 부모들도 직접 요구하던 법인데도 누더기가 되었다. 법이 시행되려는 시기인데 또 다시 개정을 해야하는 시기이니 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의 추태란 말인가?
다른 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백혜련등 민주당의 의원들과 국힘당에 모든 의원들을 디음 선거에서 퇴출해야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 남는다.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에서 권력이 많지 않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 등
대충 말해서 "권력층/기득층에서 봤을 때 별볼일 없는 사람" 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그냥 대충대충 내리는 느낌을 지울수 없음
이런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겨도 처벌은 약하고, 오히려 이러한 일을 일어나도록
방조하는 느낌까지 듬.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거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상이 되며, 이거 개선을 생각은 절대 없음. 아무리 지랄을 해도 관심이 없음.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상처를 받고 울분을 토해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기껏 하는 일은 이런 게시판에 조롱하는 내용밖에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에서 권력이 많지 않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 등
대충 말해서 "권력층/기득층에서 봤을 때 별볼일 없는 사람" 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그냥 대충대충 내리는 느낌을 지울수 없음
이런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겨도 처벌은 약하고, 오히려 이러한 일을 일어나도록
방조하는 느낌까지 듬.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거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상이 되며, 이거 개선을 생각은 절대 없음. 아무리 지랄을 해도 관심이 없음.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상처를 받고 울분을 토해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기껏 하는 일은 이런 게시판에 조롱하는 내용밖에
본능적으로 피해대상이 만만한쪽인지 자신에게 위협이 될 배경을 가진 존재인지 알아본다는게 팩트입니다~
요즘 애들을 옛날 기준으로 함부로 보면 안됨
신경1도 안쓰는듯
초등 저학년은 몰라도 5학년 정도면 머리가 크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단체나 사건이.많았던 시절이나 가능함 애기임 지금은 의미가 없다 죄릋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걸 떠나서 사회 전반에 형량을 매우 많이 올려야됨. 민식이 법이나 ㅈ같은 성희롱 성추행 형량만 올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건 가해자 편에서서 판결하는 모든 판새들의 교체가 우선시 되야함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국민들중 70%이상이 법개정이나 법제정을 요구해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태반인데 다음 선거에서 그들을 또 뽑아주기를 반복해서이다.
최근 1월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재벌들에게 유리한 누더기법으로 통과돠었잖나? 국민들이 수십년간의 요구하고 심지어 최근 사망한 청년들의 부모들도 직접 요구하던 법인데도 누더기가 되었다. 법이 시행되려는 시기인데 또 다시 개정을 해야하는 시기이니 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의 추태란 말인가?
다른 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백혜련등 민주당의 의원들과 국힘당에 모든 의원들을 디음 선거에서 퇴출해야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 남는다.
물론 범죄 경도에 따라 한 번 정도는 넘어가더라도 심각한 범죄에있어서는 처벌을 해야 마땅해보임
지금14세가 우리때 14세라고 판단하면 오해
그러나 지금은 10살만 되어도 성인급의 사고를 하던데
일본이나 우리나 또같죠!
조사부러 어묵만들어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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