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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이건아냐 21.07.11 04:24 답글 신고
    10살로 줄여야 함
    답글 1
  • 레벨 중사 2 띠로리로리로리로레 21.07.11 05:07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에서 권력이 많지 않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 등

    대충 말해서 "권력층/기득층에서 봤을 때 별볼일 없는 사람" 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그냥 대충대충 내리는 느낌을 지울수 없음

    이런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겨도 처벌은 약하고, 오히려 이러한 일을 일어나도록
    방조하는 느낌까지 듬.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거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상이 되며, 이거 개선을 생각은 절대 없음. 아무리 지랄을 해도 관심이 없음.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상처를 받고 울분을 토해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기껏 하는 일은 이런 게시판에 조롱하는 내용밖에
    답글 1
  • 레벨 대령 3 이건아냐 21.07.11 04:24 답글 신고
    10살로 줄여야 함
  • 레벨 원사 1 날고싶다 21.07.12 11:27 답글 신고
    그게 어려우면 촉법소년들의 범죄의 경우 촉법소년을 벗어날때까지 부모가 처벌을 받게 하고 촉법소년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나머지 형을 처벌하게 하면 안될까? 생각도 해봅니다.
  • 레벨 소장 하나남은사과 21.07.11 05:07 답글 신고
    세상은 변하는데 법은 그대로..
  • 레벨 중사 2 띠로리로리로리로레 21.07.11 05:07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에서 권력이 많지 않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 등

    대충 말해서 "권력층/기득층에서 봤을 때 별볼일 없는 사람" 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그냥 대충대충 내리는 느낌을 지울수 없음

    이런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겨도 처벌은 약하고, 오히려 이러한 일을 일어나도록
    방조하는 느낌까지 듬.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거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상이 되며, 이거 개선을 생각은 절대 없음. 아무리 지랄을 해도 관심이 없음.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상처를 받고 울분을 토해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

    기껏 하는 일은 이런 게시판에 조롱하는 내용밖에
  • 레벨 중령 1 엠텍 21.07.11 15:52 답글 신고
    선택적 분노조절잘해 처럼~ 저 대가리에 피도 안말랐을거 같은 범죄자들도
    본능적으로 피해대상이 만만한쪽인지 자신에게 위협이 될 배경을 가진 존재인지 알아본다는게 팩트입니다~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1.07.11 07:42 답글 신고
    촉법소년 연령 손 봐야죠.
    요즘 애들을 옛날 기준으로 함부로 보면 안됨
  • 레벨 대령 3 개콘보다교사블 21.07.11 08:13 답글 신고
    180석먹고도 변하는거 없는거 보면 윗님들은
    신경1도 안쓰는듯
  • 레벨 중장 에터미 21.07.11 09:06 답글 신고
    촉법소년법에 의거해서 좆나게 때려도 되는거아님?
  • 레벨 원수 닥처지바고 21.07.11 09:29 답글 신고
    갈길이 참으로 멉니다
  • 레벨 중장 우유맛딸기 21.07.11 09:39 답글 신고
    10살 정도로 기준을 낮춰야 함.
    초등 저학년은 몰라도 5학년 정도면 머리가 크기 때문에...
  • 레벨 소위 1 자사랑남 21.07.11 10:01 답글 신고
    과거에는 젊은 사람이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분위기에서 어릴 때는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범죄는 어른 탓으로 여겨 이런 법이 만들어졌지만....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초딩이 음란물사이트 만들어 유통도하고, 정보취득량에서 어른들을 압도하고, 자신을 하나의 사회적 개체로 인식하는 시대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레벨 하사 2 qwaszx84 21.07.11 10:02 답글 신고
    아주낡은 법이다 특히나 나이어린 어이들이 이용해
    범죄를 하는 단체나 사건이.많았던 시절이나 가능함 애기임 지금은 의미가 없다 죄릋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 한다
  • 레벨 상병 HoanMama 21.07.11 10:03 답글 신고
    내가 부모라면 어쩔 수 없이 사적구제 해야
  • 레벨 소위 3 데이드리밍 21.07.11 10:15 답글 신고
    소년법도 소년법이지만 술 쳐먹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하는 이런 개ㅈ같은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쳐마시고 저지른 범죄인데 감형이라니요.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술 쳐먹고 묻지마 폭행 또는 살인.. 이런 개쓰레기 범죄자새끼들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한다는건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 레벨 원사 3 Wii군 21.07.11 11:13 답글 신고
    형사처벌 안 받는 기준을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 까지로 줄이고 처벌 완화하는 수위는 뭐... 지금처럼 두되, 성인들 하고 똑같은 형량으로 판결한 후 청소년이라고 감형받은 차이 만큼 부모나 법적 보호자한테 멕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걸 떠나서 사회 전반에 형량을 매우 많이 올려야됨. 민식이 법이나 ㅈ같은 성희롱 성추행 형량만 올리지 말고.
  • 레벨 이등병 koo77 21.07.11 11:14 답글 신고
    나이제한은 지금과 같아도 되는데 예외로 단체폭행,성폭행등 강력범죄는 나이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한 법적용해야함
    제일 중요한건 가해자 편에서서 판결하는 모든 판새들의 교체가 우선시 되야함
  • 레벨 원사 3 달릴수록촤악 21.07.11 11:26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이 저짝동네늘 기본으로 삼고있어. 참 머 같네
  • 레벨 준장 바닥부터정리 21.07.11 11:30 답글 신고
    얼마전에 일어난 초등학교 4학년의 사건도 심각하던데 10살로 낮추는게 현실적이라 본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개정과 법제정을 안하면 국회의원등 선출직은 모두 다음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겨우 이루어질텐데 학연지연혈연을 찾는 무지한 국민들 때문에 항상 좌절하게 한다.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국민들중 70%이상이 법개정이나 법제정을 요구해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태반인데 다음 선거에서 그들을 또 뽑아주기를 반복해서이다.

    최근 1월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재벌들에게 유리한 누더기법으로 통과돠었잖나? 국민들이 수십년간의 요구하고 심지어 최근 사망한 청년들의 부모들도 직접 요구하던 법인데도 누더기가 되었다. 법이 시행되려는 시기인데 또 다시 개정을 해야하는 시기이니 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의 추태란 말인가?

    다른 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백혜련등 민주당의 의원들과 국힘당에 모든 의원들을 디음 선거에서 퇴출해야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 남는다.
  • 레벨 소위 2 뱃곰돌이 21.07.11 11:50 답글 신고
    소년법은 말 그대로 아무죄 없는 소년을 지키는 법이어야 하지 범법을 저지른 소년을 지키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범죄 경도에 따라 한 번 정도는 넘어가더라도 심각한 범죄에있어서는 처벌을 해야 마땅해보임
  • 레벨 중장 아크뷰 21.07.11 14:08 답글 신고
    시대가 변했다
    지금14세가 우리때 14세라고 판단하면 오해
  • 레벨 중장 시원바람 21.07.11 14:11 답글 신고
    30년전에는 소년들이 순진했던게 맞음
    그러나 지금은 10살만 되어도 성인급의 사고를 하던데
  • 레벨 중장 3300 21.07.11 14:55 답글 신고
    지금 법이 일본법 그대로 쓰는건데
    일본이나 우리나 또같죠!
  • 레벨 중령 2 재효기다 21.07.11 14:58 답글 신고
    촉법은.... 개같은 경우가.. 죄지었으면 나이 불문.. 다 성인과 똑같이 처리
  • 레벨 대위 3 tosrain 21.07.11 20:10 답글 신고
    뭐하러 짭새들 줘분다냐
    조사부러 어묵만들어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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