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6]
이게 과연 공정할까요?
권익위원장
전 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임.
성형 많이해서
본 얼굴도 싹 바꾼 사람인데..
겉과 속이 다를 거 같은 사람이라
난 공정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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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법이 걸림돌이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은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지적이 재차 이어지자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라며 "국민감사청구라든지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당연히 감사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국민공익청구 및 국민감사청구 역시도 조사대상이 감사원법과 동일
당연히 불가능 ㅋㅋㅋㅋㅋㅋ)
그냥 시간끌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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