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일반인들이 검찰을 만날 일은 많치않다. 

대다수가 접하는 공권력은 경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검찰을 두려워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검찰의 칼날 한 방에 날아갈 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권위적인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손아래에 두려고 했었고 야당의 

민주인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투쟁해 왔었다.

검찰이란 조직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는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로서 그 구성원들의 엘리트성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한국 사회의 정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한국 사회의 정치 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즉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를 인위적으로 가능케 함으로써 새롭고 신선한 인물들의 정치판 수혈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구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상황들이 발생함으로서 

정치의 세대교체가 늦어지고 부패가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둘째, 한국사회의 부패지수를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정경유착으로 불리던 한국의 전형적인 부패문화는 강력한 검찰기능으로 많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됐으며 

최근에는 기업과의 유착으로 인해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처벌되는 정권교체이 시발점이 되었다.

셋째, 좌우의 정권교체를 통해 균형있는 정치을 이뤄내게 하였다.

이웃나라이 일본이나 다른 내각책임제의 나라의 경우 정치 자체의 변화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에 비해 

한국은 검찰로 인해 집권세력의 비리가 조기에 발견되어 정권교체가 용이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위가 아래로, 밑이 위가 되는 개혁을 통해 수많은 정치,사화,문화등이 짧은 기간안에 급속하게 변화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것이다. 

이렇듯 한국 검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검찰 검사의 부패, 검찰 자체의 정화기능의 부재, 그리고 전관예우등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정치권력의 검찰 견제에 따라 검찰의 단점이 점점 더  

없어져가는 추세이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집요하게 한국 검찰의 단점을 지적하고 무력화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꿈꾸는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대 한국사회의 빠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다한 권력의 검찰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수사기능이 없어진 힘없는 검찰의 

사회를 더 걱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