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그럼 식량 대란나서 사람들 굶어 죽는데 어느정도 값을 높여 받을수 있지만 아예 값 다오를때 까지 오른다음에 팔려고 가지고만 있는게 잘하는 짓입니까? 그거랑 저거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일반인들과 달리 저사람들은 수입이 안되는거 알고 일부러 그랬을수도 있는겁니다. 남이사 죽던 말던 자기 배만 불리려고요 그게 잘한짓 이라는겁니까?
단순히 가지고있다고 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정황'이라는 것을 모두 확인하죠. 매달 바로바로 생산업체로 제공되던 요소수가 갑자기 공급이 안된다? 생산업체가 정부에 원재료가 공급이 안된다고 보고하겠죠. 그럼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확인을 하겠죠. 중국에서 수입이 안되서 못주는건지 기존에 수입된게 있는데 감추고있는건지. 여기서 수입업자는 재고가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겠죠.(몰래 비싸게 팔려고) 그럼 정부에서는 현장실사를 나갑니다. 여기서 재고가 발견되면 매점매석으로 걸리는겁니다. '정황'만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정황만으로도 충분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수입업자가 원료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게 죄가 되나요?
내용상으론 국내 매입이 아니고 직접 수입한듯한데...
국내에서 매입해서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다 잡힌걸까?
직접 수입해서 보유중인걸 강제가 가능한가 궁금한거에요
전시에 suv 같은 차량이 강제 징집되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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