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을 영구 퇴출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원혜영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의총, 낙선운동…의료계, 원혜영 의원 관련기업 제품 불매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는 P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원 의원이 해당 업체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강남 산부인과 원장 성관계후 시체유기에 징역 1년 6월이라니....
의사들에게 대중의 분노를 보여줍시다...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 원하면 추천...
검은아재들
르망아들
danielkim2
진료실에 실시간 CCTV와 음성녹음을 하게 법률을 바꾸면 되겠지만
그런 안전장치 없이는 그냥 잘나가는 병원 돌아다니면셔
물려는 꽃뱀들 넘쳐나고, 나중에 여자의사만 여자 진료하는 조선시대 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앞서 헌재에 헌법소원 내면
어차피 통과도 불가능 할 법
그럼 200만원 받는 사람들은 성범죄 저지르면 무죄야?
니가 일하는 직종에 이런 법 적용하면 넌 얼씨구나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래?
길가에 담배꽁초만 버려도 벌금이 때려지는 나라에서,
벌금형으로 영원히 그직업에서 퇴출시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무직이 될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어거지스러운법이네요..
성범죄로 징역등의 실형이 떨어지면 모를까, 벌금형으로 그런다면..
목사,스님,신부같은 종교인들도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도 단식,통성기도 몇번으로
죄사함을 받던데...ㅋㅋㅋㅋ
성폭행도 아니고 벌금형이라니...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이 가장 께끗해야 하지 않나
국회의원 앞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시 연금 없애고 영구 퇴출 시켜야 한다.
청진기 댔다가 진상한테 걸려서 협박 당하고 싶은 의사 있겠냐??
근단적인 또라이 의사도 있겠지만 ...
너무 의사를 몰아가면 결국은 의사도 방어진료..대충 진료.. 당연한거 아닌가??
의사 혼자 마취나 각종 검사하는 것은 이상한거임....
변태 많음...
그에 따른 안정장치 대비책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퇴출도 시행 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입증하는게...
그럼 죄 뒤집어 쓰고 법정에서 억울하게 재판 받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겠군요
브루미즈 님께서 법적으로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쉽냐고요,,, 작정하고 자기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면,,,
CCTV 없으면 안됩니다
같이 일하는 분의 증언 ,..,,, 특수 관계인이어서 피해자가 거짓말이라고 우기면 신빙성 적어집니다
복수의 사람이 증언을 해주기 위해 옆에 2명씩 직원 세워놓아야 하나요?
이미 죄 뒤집어 쓰고 면허 박탈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10년 감옥형 보다 잘못된 법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사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왜 면허를 박탈하나요.... 처음 죄를 지으면 10년 그다음은 20년을 살더라도,, 면허를 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크게 내면 평생 면허 못따게 하나요,,,,,?
죄에 대한 대가를 감옥에서 중죄롤 다스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어이없이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불합리한 법안이라 생각한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된다..
왜 이런 당연한 일이 논란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솔직히 말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존대 받는 직업인건 분명한 사실이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도덕성이 따라야 되는건 당연한거라 생각되는데??
왜 의사만?? 다른 직종으로도 넓혀라~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야 하는거고, 그러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것도 사실아닌가??
당인이 경영인 이라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쓰고 싶은가??
일반 자격이 필요치 않은 직종에서도 성범죄자 뿐 아니라 일반 전과자를 대하는 시선이 좋지 않은게 현실인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부여된 특정 직업은 더더욱 엄히 다스려야 하는게 맞지 않은가??
음주운전만 해도 면허 취소가 되는데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격이 그대로 유지 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당신의 자녀가 소아성애자인 의사의 손에서 진료를 받는걸 꿈꾸는가??
당신의 아내가 또는 가족이 성범죄자의 손에 마취를 당하고 진료와 검사 그리고 치료라는 명목하에
유린 당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걸 원하는 건가??
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극히 일부의 파렴치한들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한 대부분의 의사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진료를 해야 된다는게 더 아이러니 할뿐..
꽃뱀?? 그것도 솔직히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은가??
성범죄의 명분을 주기 싫다면 여환자 진료시에는 간호사나 다른 병원인력
또는 보호자가 함께 하면 되지 않은가??
=== 여러 글들을 보고 혼자만의 생각을 지껄여 봅니다. ===
아니면 꽃뱀에 이미 당해본 멍청한 사람이거나~
재판까지 가기 번거로운 의사?? ㅋㅋ 번거로우니 돈준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대처 아닌가요??
님처럼 쉽게만 살려는 사람때문에 꽃뱀이 활개 치는 겁니다.
헬스장 여자탈의실 잘못가서 고발당했다는거 소설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운전 면허 시험장 가서 다시 따면 됩니다
10년 공부해서 따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해서 절대 딸 수 없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확대를 반대하시는 것은 의사라는 직종에 하나에 대한 억압이라고 봅니다
직무와 관계되어 일어난 모든 직군에 적용해야지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 어떤 직군을 억압하라고 만들면 안되지요
평소에 잘하지
진짜 떳떳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은 위 법안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거고 여기와 와서
이렇게 댓글 놀이하지 않을텐데..
갑자기 나또한 빈정되고 싶어지네.. 의사란 직업 시간이 졸라 많쿠나.. 쯧쯧
하나더 너같이 걸레 물고있는 주둥이로 환자 진료하지마라..
돈앞에 노예인새끼 처럼 보인다.. 불쌍하다.. 너같은넘한테 진료 받는 환자가..
익명이라고 글 함부로 싸지르는 것 자체가 니ㅁ 열등감의 발로라는 겁니다.
진료할때 한명만 같이 있어도 꽃뱀이 활개를 칠 수 있을까요??
여자가 그리 느끼면 벌금 나오는 거라고요???
간호사 친구가 꽃뱀이다??? 법이 그리 만만합니까??ㅋㅋㅋㅋㅋㅋㅋ
정말 님이먀 말로 책읽고 공부하셔서 상식을 쌓으셔야 될 거 같아요~
부작용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 법안이 있어야
쓰레기 성범죄자가 나의 가족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영업자와 의사를 비교하고 있는 님이랑 이런 논쟁을 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인터넷으로 공부 하지 마세요~ ㅎㅎ
님은 평소에 그런 방법으로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을 생각 합니까??
님 진짜 열등감 쩌네요 ㅎㅎㅎㅎ
전 의사에게 시기와 질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를 보며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님이 좀 다른 시각 이신거 같아요~
그리고 저의 논점은 의사를 폄하하자 아니라
성범죄자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사라는 존경받아 마땅한 직업군에
더러운 성범죄자가 들어가 물을 흐리는게 싫다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사를 대하는 때는 몸이 좋지않아 치료나 진료를 원할때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더더욱 큰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또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여부도 조금은 달리 할 것~
또한 판검사 변호사 정치인 교사 등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군에서도 비슷한 법안 만들어주길~
이상이 저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열등감의 발로라던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말이 없네요~ r공감대 니M이다 님들도 저녁 일과 잘하시길~ 두분 열등감이란 단어에 정말 부들부들 하네요 ㅋㅋㅋㅋ
메르스땜에 환자가 없어서 할일이 없네욥~~
똑똑한 분들은 이 법안이 말도 안되는거라고 생각하실겁니다.
단순히 꽃뱀에 낚여서... 혹은 잘못되고 허술한 법안에 의해서 1원이라도 벌금을 내게 되면 영구히 퇴출 되게 한다는 법안이 보완없이 여론몰이로 통과 될수도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안하면 그게 이상한거 아닌가?
중요한 법안인 만큼 허술한 부분,,.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보완책...이런거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는게 그렇게도 말도 안되는 주장인가...
법을 만들려면 좀 현실적으로 만 들어야지
뭔 코메디처럼 법을 만드는지, 그냥 강간범, 성폭행범,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는 자격박탈 이런 걸로 좀 확실하고 단순하게 좀 하지
본인에게 불리하다 싶은 글들은 지우고, 말바꾸고..
대댓글 열심히 써서 님이 왜 잘못 됐는지 써드렸는데
나중에 겨우 한다는게 피해자 코스프레라니..ㅋㅋㅋ
사라진 글들을 복원하다가,
문득 유게에서 내가 진지해졌구나를 깨닫고
그냥 웃고 갑니다 ㅋㅋㅋㅋ
님이 머리가 나쁘다는 것엔 변함없소~
잘보소!!! 저런 법안이 나올때 법안의 참 거짓 이면 등등을 잘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꿈은이루어진다님하고
정부가 하는 법안이 뭐그리 허술할라고~ 맞을껄? 이렇게 주구장창 정부는 옳다니깐요? 그럴리 없다니깐요? 이런 주장하는 님이 멍청한건 주지의 사실이요~
캡쳐 더떠서 올려주소~
님멍청한거 광고해주숑숑숑~~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맞는 건가??
일반 형량의 3배 를 최소로 해서 10년 이상 살게 하던가....
그래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 벌금형으로 영구박탈은 좀....
실수로 여자엉덩이를 접촉했는데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고
목격자나 cctv등의 증거가 있으면 100% 최소 벌금형이 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입장은 절대, 절대 아닙니다만 ,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한다는 얘기인데, 왜 의사를 집어 넣어서,, 이딴 기사를 쓰는지, (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항의 한다는 뉴스 본적도 없고 ) 결국 말초적 신경을 자극해서 훅 하는 한껀애 집착학고, 아님 말고 식의, 인기영합에 전전긍긍하는 정치인들이 문제...거기 한몪하는 언론 엮시나,,,,
한심합니다.
또 의사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향정신성약품의 처방전을 찍어내서 뿌린다던가..하는 것..
위에 적극적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 실제 자격취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을 다 변태로들 보시나
자기수준에 맞는 댓글들만...ㅉㅉ
반대이유는요 병원내부에서
그러니까 환자를 마취하고
어쩌겠다는것도아니고
그런 쓰레기 의사들을 옹호하자는게
아니죠..그런 놈들은 마땅히 무기 징..
저 의사들은 일상생활을 예기하는겁니다
안할예기로 간호사와 서로 좋아
궁짝을 할수도 있고 병원밖에서
나가요걸이나 도우미들 아님
수많은 뇨자들과 합의하에 할수도
있죠...근데 의사라는 이유로
성폭해 당했다 라고 우기기라도
하면 그래서 꼼짝없이 면허 반납하고
영구 퇴출될 위기라면 전재산이라도
미친년한테 받쳐야 할 판이죠
미친년 따먹고 자칫 인생 죠지는데
여러분이 의사입장이라면???
그걸알고 댐비는 뇬도 많을테고
안전한 먹거리도 먹지못하는
존내 슬픈 인생길일듯~~~
역지사지 정신으로 좀보셔들
지들도 할거다하면서 ㅋㅋㅋ
의료행위중에 성추행 성폭행 한 새끼들 다시 병원에 들이라는게 말이냐 똥이냐
죄 안지으면 문제 없잖아..
반대 하는 년 놈들 뒤 부터 조사 해봐야 한다는..
가령 룸싸롱 갔다가 2차 갔다가 걸린거나 .안마방갔다가 걸린거나.. 머 등등 이런 것도 다 자격정지할려니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 의사들이 다른 직업군보다 훨씬 도덕적이다.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만 문제 되는 것이지.. 기부나 봉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우리직업이 많이 한다... 법만드는 것들이 모든 것에다 자격정지 걸려면 잘난 법조인들 하고 같이 하자 이거야..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니들도 영구 자격정지하자.........
변태새끼들
찔려서 그런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달았다가 영창간다. 좀 알고 좀 지껄여라...
사실 징역형 이상은 영구 퇴출~, 또는 꽃뱀을 막기 위해 진료 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먼저 해준다면 반대할 의사가 없죠~ 그런데 저렇게 허술하고 꽃뱀에게 당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아야만 의사들이 반대하고 이슈화 되면서 님같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거죠~ 또한 저법안은 변호사나 교사 등 다른 직업을 제외하고 의사에게만 적용 되기에 헌법에도 위배되죠~ 여튼 법안 자체가 허술해서 반대하지 변태의사 퇴출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주변도 3명이 고발당했다가 한놈은 함의하고 두놈은 꽃뱀 역관광시켜 줬지만 데미지가 큽니다.
한 녀석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술집에서 술먹고 노래방에서 엮여서 노래방에서 관계후 여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해서 데려주고 여자는 바로 대학병원에서 성폭행검사 후 고발....2-3달 걸쳐서 고생있는대로 하고 알아낸게 배후에 그 친구를 잘 아는 건달과 여자가 짜고 접근한거 였구요..증거자료 모아서 무죄 받아냈습니다.
영구퇴출이라..이건 꽃뱀들의 좋은 먹이감입니다..그리고 항상 당하는건 착하고 놀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군요..의사분들 조심하시길.
아니꼬운데 꼬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자기들 직군도 영구퇴출에 해당된다하면 어찌 반응할지 기대됩니다.
꽃뱀이 교모하게 유도할 수도 있는데.
아, 답답한 사람이네요. 취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의사만 하지말고 직권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직군에 다 하자 이겁니다. 이해 안가요????
누가 성폭력 의사 보호해주자 하나요? 법의 틈이 있으니 공평하게 확대를 하던지, 아니면 그 틈을 메우라는건데.
아직도 이해안가요????
아마도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ㅈㄹㅈㄹ 하겠지~ ㅋㅋㅋ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이 가혹하든 말든 상관 없고~
상기 법안이 통과 될려면 일단 꽃뱀등으로 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법안 먼저 강화 하고 모든 직군에 적용해야한다~ 변태 세키야 당연히 의사시키면 안되지~ 허나 진료과정에서 정당한 진료를 하더라도 여자가 수치심만 느낀다면 벌금형 정도는 그냥 나오는 현 성범죄 법 태두리 안에서는 통과되면 의사들 여자환자 볼때마다 벌벌 떨면서 주상전하 모시듯 진료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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