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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이 판결을 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그걸 따라야 하지
족같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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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판독기로 보면 99.9%일치 하겠네
그러면 100%가 아니라서 기각되겠지
사람눈깔도 안믿는데 기계를 인정하겠나
돌려줘 버렸으니 영원히 묻히네..
개검 개색히들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들한태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사는 새끼들이 이지랄하고도 니들이
무사 할거라 생각하냐?
저것도 분간 못하는 쓰레기들이
왜? 그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세상에 없는 인간이니!
근본이 공부도 못하고 멍청해서..
할줄 아는건 대모에 떼쓰는거, 남 핑게 대는거 밖에 할줄 모르는 무능한것들!!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사선서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법을 안지키고 양심이 없는데
법이 무슨소용이고 선서가 뭐가 필요한가
대한민국... 현실
결론 지맘대로 내놓고
그럴듯한
법조항, 판례 끌어와서
그럴듯해보이는
판결문 창작해서 낭독회 열고
니들이 감히 어디서 반빌이야 ?
하는
내맘대로 법기술자일 뿐.
저 새끼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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