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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편한세상
호야혁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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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교육방송이라는 표현도 차별 아니야?
다른방송은 뭐 비교육적이야?
잠재적 범죄자란 말이나오냐?!
불법을 현재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에 불과한데
잠재적 범죄자란 말이나오냐?!
불법을 현재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에 불과한데
아니 교육방송이라는 표현도 차별 아니야?
다른방송은 뭐 비교육적이야?
반바지는 ok, 반다리가 아니니까요.
"팔"이라는 신체조직의 길이를 일반화하지 마라는 의미로 해석됨.
미동의 접촉
불법도박
미신고 사행성 돈놀이
불법을 불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것다.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불법이라고 하는게 이상한건가.
쭈쭈바는 펠라치오냐
무비자 입국이나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을 받고 취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불법이민자 라고 하기도 한다. 불법이민에 대한 처우가 첨예한 정치적 이슈인 영미권 등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Unregistered Foreigner)이나 '미서류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라고도 한다.
최근 일부 국내 언론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국내법상 입국과 체류는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이기 때문이다.
등록제라면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되는 일인데 안 한 것이지만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체류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법을 어긴 범죄자들이다. 등록만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노동할 수 있다면 국내 노동시장은 저소득 국가 주민의 대량 이주로 붕괴되고 만다. 그 피해는 결국 국내 근로자들과 내수시장와 외환보유고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불법체류자는 이하의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허가 없이 입국 (밀입국)
2. 비자(체류기간)가 만료되었는데, 기간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거주 (오버스테이)
3. 비자(체류자격)의 활동허가범위를 초과
4. 합법적이지 않는 절차로 거주
딱히 밀입국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불법' 대신 '미등록'으로 부르자는 것. 세상에 존재 자체가 불법인 사람은 없으며, 불법이라는 애매한 용어보다는 불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들의 정확한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미등록체류자' 및 '미등록이주자'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 있다.
물론 미등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등록을 하려 해도 허가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애초에 취업비자는 영주권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당연히 무한으로 갱신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들 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한국 국민 역시도 마찬가지니 딱히 고압적인 조치도 아니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자"라고 부르는 것은 쓰이지 않고 친 외국인단체 또는 일부 진보 언론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세월이 지나 최근에는 지상파방송사에서도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를 미등록외국인으로 대신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EBS 강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용어를 주입하고 있는데 불체자란 단어에 차별이라고 반응하는 건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어서이다. 이들은 세상을 계급이론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계급의 가장 하위집단으로 간주하고 비호하려는 여러가지 행동을 하며 이러한 단어의 혼동은 치밀하게 의도된 행동이다.
이 행동의 문제점은 외국인 체류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등록제가 아닌 해당 국가기관을 통한 자격심사를 거친 허가제이기 때문인데 등록제의 미등록은 단순히 누구나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라 실수나 몰라서 안 하는 가벼운 문제이지만 불법체류 즉 허가 없이 무허가로 해당국가의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중이 다른 것을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
비슷한 예로 불법노점상을 미등록영세상인이라고 칭하는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보행자도로 등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장사를 하기에 미등록이란 말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나무위키 퍼옴-
반팔티가 팔이 반이라고?
티가 반이라는거 아니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
비음주운전자가 아니다라고 해야지 ㅜㅜ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아~ 양상군자가 다녀가셨군...' 이런 위인들이네
아니 먼말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니 불법 체류자가 맞는거지?
자기가 먼 법 전문가여?머여?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고 확증범이니 불법을 붙이는게 맞는거지
자기가 배운테두리만 얘기하소
환장하것다
내가 반팔티까지는 이해했다..반바지가 있으니 반팔티는 그렇다쳐도 조현병이나 맹인, 불법체류자가 왜 차별인지...
맹인은 말그대로 눈이 안보이니까 맹인이고 불법체류자도 그냥 불법을 저질러서 체류하는거니까 불법체류자고
염병헌다..진짜..
윤재앙 & 윤말종 이 맞을듯 재앙&말종 은 명사라 나름 으쓱하고 떳떳할듯.
영상출처 입니다
진짜였네 ㅡㅡ
적당히 하자...
안달 났네....
살인자 > 둘이먹다 살아남은자?
어렵네 살인자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어가네.
참 골고루 가지가지하네
진보라고 다 좋은게 아님. 특히 동성애 다문화 교권붕괴는
정말 절대 동의 할수가 없음.
일케 불러야 되냐?
무슨 성범죄틴지, 절도인지, 사기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면 오해가 생기니까요.
예를들어, '마약사범'이라하면 보통 마약류 취급을 위반한 범법자를 일컫습니다.
마약밀반입 같은 범죄는 집행유예 정도로 가볍습니다.
반면, 마약유통,판매,구매,투약 등의 행위는
마약밀반입에 비해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밀반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비해 선고된 형이 가벼우므로, 마약밀반입은'마약사범'에서 제외되어야 하겠네요.
마약밀반입은 마약수입 신고 위반?
자진신고를 안한정도의 수준으로 낮춰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리퐁이 여자 거시기를 닮았다고 안된다고하는거처럼... 그냥 뭐라도 해야겠기에 막 쑤셔대는거 같음...
잠재적 범죄자를 연상하게 하는게 아니라
아니라 범죄자 맞습니다
나라가 미쳐돌아가니 별에별 미친것들이 설쳐대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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