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검찰권한축소를 막으려고 일부러 만든 말이지
이수진 의원이 정확히 봤던거다 석렬수가 저렇게 행동할수 있다는 것을...
근데 양심이 있으면 못하는 짓인데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니 양심을 믿은 민주당이 순진했던 거지.
사람과 금수는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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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 의원 "수정안 아닌 법사위 안 처리해야"
실제로 수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와 관련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돼 있는 반면, 법사위 통과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돼 있어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
이 의원은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지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검찰청법의 등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지킬까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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