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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무원을 어찌하면 좋을까요?[9]조회 1,550 | 추천 1 | 2020.04.20 (월) 02:13

글쓴이 위아래아래아래
가입일2015.01.28
활동지수마력 861
작성글게시글 29 | 댓글 178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경기도 모건물 장애인주차구역 앞을 가로막고있는 차량에대해 신고를 하였더니 돌아온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정지도하고 추후 위반시(고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된 차량의 바퀴가 잠긴 상태(파킹 모드, 사이드브레이크 채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주차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첨부하여 주시면 행정지도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일처리일까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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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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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냥꾼v 20.04.20 02:37 답글 신고

고의성이 없는 1회 주차방해에 대해서는 계도처리가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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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이싱싱싱 20.04.20 02:14 답글 신고

상식보단 법이죠ㅠ 공무원분들도 다 메뉴얼따라 하시는듯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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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아래아래 20.04.20 02:15 답글 신고

장애인이 사이드풀려있는 차량을 옮겨 주차하는게 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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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이싱싱싱 20.04.20 02:16 신고

@위아래아래아래 전 법 몰라요 공뭔도 아니며 ㅋㅋ상식보단 법이라는 뜻이죠 머 법에 메뉴얼따라 햇겟죠
민원넣으시거나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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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86 20.04.20 02:15 답글 신고

직무유기 및 소극행정 민원 넣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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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냥꾼v 20.04.20 02:37 답글 신고

고의성이 없는 1회 주차방해에 대해서는 계도처리가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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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0자리만 20.04.20 07:44 답글 신고

소극행정 민원 넣으세요

지침 바뀐지가 언제인데..

3번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9929

+추가
얼마전 타인에 의하여 이중주차된 차량이 밀려서 과태료 부과된후 입증자료로 과태료 취소된 사안 입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26915

지침이 바뀌어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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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리 20.04.20 08:48 답글 신고

고의성 따지는 법조항은 과실범 처벌 안한다느니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 조항 없을 시 고의성 안따집니다.
공무레기가 고의로 놀았다고 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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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노숙자 20.04.20 09:30 답글 신고

방해행위는 보통 1회 계도 이고 담당자에 따라
주차기어p나 파킹브레이크 사진 요구하는 공무원
있음 왜냐 이중주차했는데 누가 밀어서 장애인방해가 되었다 우기는인간들 있음 그래서 저도 사진찍고 동영상으로 차 내부 기어랑 파킹브레이크 영상찰영해 첨부 그럼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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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탈컴뱃 20.04.20 11:14 답글 신고

그거 촬영하다 싸움남. P로 나뒀는지 안놔뒀는지 신고자가 확인할 의무없음. 그건 불법주차충이 증거 내야할 의무가 있는거구요. 해당 담당자가 일몰라서 그렇게 처리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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