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가지 궁금함게 있어서 보배드림에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강남 논현동에서 벤츠 한대가 골목을 막고 슈퍼에 갔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투덜거리며 뒤따라 가고 있는데

한쪽에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문을 열어 버립니다

그래도 참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문열고 나오자마자 제차 못나가게 길막아 놓고 지인들과 노가리 까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본인: 아저씨는 차를 안보세요?

벤츠: 네 안봐요

그런데  옆에 지인들이 갑자기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말리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서 보니

벤츠 운전자가 맛이 갔습니다

본인: 아저씨 술 먹고 운전했어요?

벤츠: 네 먹었어요

이후 저는 신고를 했고 얼마면 되냐고 돈을 준다길래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게 인생 살아오지 않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112 출동한 경찰의 행동이 제 생각으로는 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측정결과는 훈방은 아니고 처벌대상으로 나왔고요

벤츠 당사자가 소주한병만 마셨다 슈퍼에서 여기까지 짧게 운전했다(거짓)

하며 인정을 했는데 출동 경찰관은 자꾸 불필요한 말을 되풀이 합니다

운전한것 같기도 하고~~~

안한것 같기도 하고~~~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말은 벤츠 당사자가 들으면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운전 안했다고 하면 처벌 피할수도 있어"

저는 꼭 이런 팁을 주는것 처럼 경찰의 불필요한 말이 이해가 안갔습니다

제가 현행범 체포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걸수도 있겠지만 음주측정 결과와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고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화가 났던건 음주운전 여부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불필요한 말을 계속 하면서 왜 블랙박스 확인을 전혀 안하는지요

이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출동한 파출소장 답변이

1)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으로 현행범 체포가 아닌 임의동행을 우선시 한다

2)블랙박스 확보를 안한거는 당사자가 음주운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3)수사가 더필요하다고 말한건 경찰서 이관시 필요하다는 뜻이였다

이러면서 출동 경찰관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오해일수 있겠지만 예를들어 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손으로 얼굴 두번 살짝 밀친것 뿐이다

인정했다면 대부분 경찰관은 "그것도 폭행입니다" 하면서 현행범 체포 고지하는 실제상황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 폭행인것 같기도 하고~~ 폭행이 아닌것 같기도 하고~~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말한 경찰관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안이 매우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을 가지고

당사자가 인정하는데 운전 한것 같기도~~ 하고 안한것 같기도 하고~~이런말을 되풀이 하면서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다니요 ㅠㅠ

 "아이고 선생님 소주한병만 마셨다니요? 짧게 운전하던 길게 운전하던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서 처벌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중요한건 처벌만 된다면 과정은 출동 경찰관 말실수라 생각하고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 신문고 파출소장 답변이 현재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만 하고 법적으로 처벌 결과는

제게 알려줄수 없답니다.  처벌 되었는지 제가 결과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구체적인 결과가 아니고 그냥 무혐의가 아닌 처벌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112 출동 경찰관은 분명 당사자가 듣는 앞에서 운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인다는 말을 되풀이 했고

블랙박스 확인도 안했으며 강남경찰서도 저에게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당연히 블랙박스 제출도 못했고요

설마 그럴일이 없겠지만 벤츠 당사자가 다음날 운전안했다고 발뺌하고 검찰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제가 처벌 결과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