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가 많이 줄겁니다. 정말 왠만한 사람들은 생업 제껴두고 신고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다보면 몇개씩 빼먹고 중한거 위주로 신고하다보면 경찰들은 널널하겠죠.
또 신고기한이 줄어서, 영상으로 신고자 확인 가능하므로 보복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그런 문제 생기면 더더 줄겠죠.
담당 부서 인원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이걸 왜 신고자(민원인)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거죠? 경찰인원 14만명 아닌가요~
역시 한국은 가해자,범죄자 인권만 챙깁니다.
바빠서 교통법규위반 처리를 몇달 지나서도 하더만..그건 피신고자 방어권 운운하기엔 너무 처리를 늦게 하는거같은데 ㅎ
제가 알아본 바로 방어권 맞습니다
담당 부서 처리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 신고접수건이 전국평균3배이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증가한건 사실입니다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실제 담당 부서 행정관이 전화통화한 말)
피신고 차량과 블박차량이
매일마다 같은시간대 같은장소로
출근을 하는데
피신고차량이 매일마다 지시위반하여
피신고차량은 보통 2주후부터 과태료 통지가
매일마다 날라갑니다
피신고차량 대부분이 이런다는군요
너희(경찰)가 빨리 처리해서 통지해야지
그러면 1~2주가 아닌 2~3일 통지만 받았을 거라고...
또 신고기한이 줄어서, 영상으로 신고자 확인 가능하므로 보복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그런 문제 생기면 더더 줄겠죠.
역시 한국은 가해자,범죄자 인권만 챙깁니다.
바빠서 교통법규위반 처리를 몇달 지나서도 하더만..그건 피신고자 방어권 운운하기엔 너무 처리를 늦게 하는거같은데 ㅎ
담당 부서 처리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 신고접수건이 전국평균3배이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증가한건 사실입니다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실제 담당 부서 행정관이 전화통화한 말)
피신고 차량과 블박차량이
매일마다 같은시간대 같은장소로
출근을 하는데
피신고차량이 매일마다 지시위반하여
피신고차량은 보통 2주후부터 과태료 통지가
매일마다 날라갑니다
피신고차량 대부분이 이런다는군요
너희(경찰)가 빨리 처리해서 통지해야지
그러면 1~2주가 아닌 2~3일 통지만 받았을 거라고...
제가 이말 듣고
힘내세요 행정관님
개돼지는 거르세요
했습니다
7일이내 여유가 2일로 바뀌었지만
신고하는건 7일을 2일이내로 하면 되는거고
(조금 귀찮을뿐)
쌓이는건 경찰서 신고 검토부서만 빡세짐
예를들어
하루에 30 건 에서 X5배이상 증가될듯.
하루 처리되어야 할 과태료 너무나
많아지니 늘어나는건 서버용량~~~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바로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적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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