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낸후 개새끼 안고 있던 여자[6]조회 4,240 | 추천 59 | 2024.02.03 (토) 21:25
뉴스 보셔서 아시죠.
댓글보면 초범+여자+반성문+전관변호사
거기에 반성문 100장 정도나
악어의 눈물이면
집유 판결 일거라고 예상하시는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일전에 뺑소니까지 한 의사놈도
집유로 나왔으니까요.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은데
음주 사망사고시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이였던
윤창호법이
무력화된건 실질적으로
사법부에 의한것이라고 봐야합니다.
2회 이상 측정거부는
징역2년~ 벌금도 천만원 이상이라고
했던것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으니까요.
퇴임후 변호사때 먹거리 걱정에
현직에 있는 개판들이
법을 지들 맘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한
그 어떤법도 일반 국민을 위한
법은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수만가지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 법도 악법이 된 이유가
법의 부족함이나 맹점보다는
실제 재판에서의 개판사의
등신같은 판결이 주된 이유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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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편한세상
호야혁느님
ZZZzxZ87
수치 측정할때도 물주랴 기다려주랴ㅋㅋ 무슨 VIP모시는것도 아니고ㅋㅋ 곧 추가로 레드카펫 깔아주고 해장국집까지 엎구 데려다줄듯
수치 측정할때도 물주랴 기다려주랴ㅋㅋ 무슨 VIP모시는것도 아니고ㅋㅋ 곧 추가로 레드카펫 깔아주고 해장국집까지 엎구 데려다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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