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이원욱 의원실 mpd게임왕통키(정기조) 입니다.

많은 의견을 주셔서 숙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올리면 뒤에 팔로할 업무가 수십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수렴을 자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 드리며,

일단은 보내주신 의견들에 대해 처리 중간 과정을 보고드립니다.

많이 제보해 주신 내용부터 우선 쓰겠습니다.

1. 음주사고 처벌 강화 (유선메일 0, 댓글 14)

: △음주사고 처벌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경찰청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 무단횡단 등의 경우 운전자에게만 책임 묻는 것은 불합리, 보행자도 처벌해야 (유선메일0, 댓글 12)

: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입법으로 미비된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경찰청으로 건의하겠습니다.

3. 자동차사고에서 보험사들의 과실비율 책정이 불합리 (유선메일 3, 댓글 9)

: △8:1, 9:2 등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손해보험협회에 질의하고, △객관적 기관이 이를 판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입법 검토하겠습니다.

4. 운전면허 취득요건 강화 (유선메일 3, 댓글 9)

: 유럽 등의 사례로 이미 문제 의식을 갖고 있던 부분입니다.

  △[확정]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경찰청으로 건의하겠습니다.
 

5. 견인차량 불법행위 엄벌 (유선메일 2, 댓글 8)

: △[확정]견인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의견과 사례 메일로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사유지나 주택가, 주말 교회 사찰 주변 등) 불법주차 등에 대한 상시 견인, 처벌 강화 (유선메일 3, 댓글 6)

: △소관 부처나 지자체 등에 질의해서 현황을 파악한 뒤, 입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겠습니다.

7. 사고 도주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유선메일 0, 댓글 6)

: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8. 주차장 1면당 면적(폭) 확대 및 전체 주차면적 확대 (유선메일 1, 댓글 5)

: 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잘못이라 보기 어려워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확정]국토부에 다음 업무보고에서 공개질의하여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의견과 사례 메일로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 급발진 사고 시 제조자에 대한 책임 문제 (유선메일 1, 댓글 4)

: 이 부분은 문제 발생 시 대부분 소송으로 가고, 그리고 법원에서 아직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도 국토부에서 법원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적인 급발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더 많이 모으면 국정감사에서 지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게시판을 보겠으나 제보를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EDR 의무화 및 레몬법 등을 통한 신차 구입 시 소비자 보호 (유선메일 1, 댓글 4)

: △EDR 의무화 부분은 국토부에 질의하여 입장을 물어보겠으며, △레몬법은 기존에 입법 추진됐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11. 도로 차선 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관련 업계의 부실 시공을 막아야 (유선메일 1, 댓글 4)

: 업계에서 부실하게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면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도로 차선 불분명 문제도 입법이나 국정감사로 해결하기 어려운 건이라 판단됩니다. △국토부에 입장과 대책을 질의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 대형차량 난폭운전 처벌 강화 (유선메일 1, 댓글 3)

13. 오토바이 난폭운전 처벌 강화 (유선메일 0, 댓글 3)

: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14. 지정차로제 단속 및 1차선 정속주행 차량에 대한 제재 (유선메일 1, 댓글 3)

: 정속 주행 자체가 법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15. 각종 도로 제한속도 상향 (유선메일 0, 댓글 3)

: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기타 산하 연구원 등에 최고속도 상향과 사고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6. 대 자전거/오토바이 사고에서의 운전자 책임 완화 (유선메일 0, 댓글 3)

: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17. 부실한 자동차 인증제 문제 (폭스바겐 사태, 제3자의 인증) (유선메일 2, 댓글 2)

: 저희 의원실에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자동차 인증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자기인증’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인증 방식으로 할 때에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폭스바겐 사태에서처럼 처벌마저 솜방망이인 것이 문제입니다.

△[확정]현재 자동차 부실 인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이미 추진 중입니다.

18. 하이패스 차로 제한속도 상향 문제 (유선메일 2, 댓글 2)

: △도로공사에 관련 입장 질의하겠습니다.

19. 허위매물과 강매 등 중고차 업자들의 책임 강화 (유선메일 0, 댓글 2)

: 현재 국토부에서 온라인 중고차 매매제가 도입 준비 중입니다. 온라인 업자들이 등장하여 자리가 잡힌다면 아마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각성이 예상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20. 여성우선주차제 폐지 (유선메일 0, 댓글 2)

: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솔직히 여성단체 등의 집중 폭격이 두렵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질의하겠습니다.

...(2)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