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 공무원 채용 우대 독신 근로자엔 별도 세부과” 독신세 ^^*
[세계일보 2005-05-04 17:48:52]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4995만6000명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으로 공무원 채용 때 기혼여성을 우대하고 독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독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출산억제정책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중장년층은 많고 소년층은 적은 형태가 되면서 저출산까지 심화한 점이 최근 인구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 수준인 2.08명에 비해 0.89명 적은 1.19명으로 일본보다 떨어지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독신을 즐기는 20∼34세 인구가 2000년 451만명에서 올해 487만명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2015년부터 생산연령 인구 비율이 줄고 2014년부터 생산연령인구 자체가 줄게 되므로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의 급락은 없겠지만 2015∼2025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4.9%포인트나 떨어져 생산성을 크게 높이지 못하면 1인당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도 점차 힘겨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향후 10년간 사회간접자본 황폐화를 막기 위한 공공투자의 전략 재설계와 탁아소를 비롯한 여성의 사회 진출 기반 마련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재학 중 결혼하는 여성에 대한 장학금 혜택과 공무원 채용 때 자녀를 가진 여성 우대 등 결혼 유인책을 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로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독신상태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된 독신세를 활용,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사회적인 육아 기반없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만큼 탁아소 확충과 자녀수에 따른 연금 지급액 차별화 등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은 4일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 방안’
저출산 대책으로 공무원 채용 때 기혼여성을 우대하고 독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독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카드가 GS로 바뀌면서 머리가 돈거 아닌지? 왜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한테 헛소리를 하는지 엘지 직원들은
월급 많이 받으니까 살만해서 헛소리 하나보지 그러면 이제 엘지카드 고객도 필요없겠네~~
인간쓰레기들아 정부의 개같은 법인 국민연금으로 돈뺏기는것도 억울해서 항상 공무원들 욕하면서 사는데
이제 엘지도 개대한민국 공무원과 닮아가냐..
개대한민국 공무원 욕할때 엘지도 같이 욕해주까 국민들 때문에 엘지가 살아남으면 국민들의 앞에서 올바르게
정부를 나무라지는 못할망정 인간쓰레기만도 못한 공무원의 편에서 헛소리나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