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덤프연대파업 화물연대 파업유도때문에 나라가시끄러운데..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국가조세정책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현재우리나라 한해 예산안이 몇조씩빵구가난다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정책이 잘못된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것이문제인데
이는 정부로 화살을 돌려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소주값인상 기름값인상 담배값인상 등등 소비재가격에 세금을얻어
조세를 매꾸겠다는 한마디로 개수작인것이다
정부 개쉐이들은 우선 정권잡기에 급급해서 장병들 월급인상 국방비증액
여성가족부지원 쓸데없는 집행부정부시책등으로 예산낭비해가면서
그것도모자라 외국에 부채까지 끌어다가 한해 몇십조씩 부채증가에
우선 이번집권만 넘기면 다음 집권자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는
떠맏기기식 정치행태부터 바로잡아야한다
(나는 현정부를 비판하기에앞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모두 똑같다고본다
수치적으로 김영삼정부때부터 거의 두배에가깝게 부채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심각성을가지고 접근하는사람은없다
국회의원들또한 자신의 무리한 공약실현위해 예산 끌어쓰기에 혈안이되어있다
다들 들어봤겠지만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회는 정치가는 없고 정치꾼들만 모여있는
집단이다 소신을가진사람도 정당에 기속되어 어느누구도 나서질못하는현실..
나라경제도 어려운상황에 모두 힘을모아야할때 국가기능의 중추를담당하는
화물연대나 덤프연대등이 파업을 해버리면 그건 자기목을조이고있는짓이다
건전한방향으로 국민적공감대부터 형성한다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걸
우선 파업하고보자는식으로 밀어부치는것이 문제아닌가..
내눈엔 다들 어려운때 내밥그릇부터 챙기자는것으로밖에 안보인다
기름값내려가면 너도좋지않냐? 이런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어짜피 그 기름값? 다른세금에서 빼내간다 보라 요새 진짜 황당한법만들어서
세금뜯어가려하지않는가? 예를들어보면 자동차썬팅 투과율제한?
까놓고 세금안낼놈 하나도없는것이다 요새 음주단속 과속 기타 단속? 미친듯이한다
다 합법이란의 방패아래 국민들 세금걷어내려는것이다 개쉐이들
내가 주장하고자하는 결론은 이거다
요즘같은시기에 파업같은짓 하지말고 세금만올리는 국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여론을 형성하라는것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화물연대 덤프연대등 운송수단이 마비되면
국가 경제기능이 마비되는것이다 중소기업? 연대파업하면 수출길막히고
당장 일손놔야한다 운송연대파업자들은 자기집단 이익을위해 다른사람에
칼을들이밀고있는것이다 즉 모두 함께죽자는것아니고 무었인가
조금만더 서로 양보하고 좀더 힘들더라도 최후수단인
파업만은 고려했어야했다(덤프 한달운전하면 300정도남는걸로안다 뭐 자동차 할부에
사고라도나면 인생끝난다는식으로 말하는데 그럼 고층건물 건설현장노가다하시는분들은 위험수당까지 받아가면서일해아하나? 그건 스스로 감수하고 선택한 직업아닌가
싫으면 때려치고 다른일하면된다고본다)
이상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읽어줘서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