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zia : 고소하고 싶습니다. 법률적 자문 구합니다.(수정) [237]
112428 | 2006-01-26
추천 : 53 / 신고 : 1 | 조회 : 46487 | 스크랩 : 3
지난주 수요일날 황당한 일을 겪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
다.
오전10시 30분경 제가 자고있는데(제가 학원강사라 퇴근해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거의 새벽6시 정도에 잠이 듭니다.ㅡ.ㅡ;;)왠 남자 5명이 저희집 문을 따고(잠겨
있는 문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나가보니 자기들은 법원에서 왔는데, 잘 모르는 여자이름을 대
면서 그분이 살고 있냐고물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놀라서 112에 신고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왔는데 첨듣는 이름의 여자분이 롯데카드를 써서 압류영장?을 가지
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저희집에 그런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롯데 담당직원이 저희 (전세)집주인에게 확인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집이 전세 다세대 주택인데,주인이랑 같이 안살고 주인은 다른동네에 사십니
다.....
그래서 제가 주인은 다른동네에 사는데 어떻게 확인했냐고 하니깐
얼른 말을 바꿔서 저희 윗집(2층)아주머니한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보다 훨씬 늦게 이사오셨구, 또 제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아주머니께 여쭤보니깐 그런사람 안산다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카드청구서 주소를 보여주는데 그분 주소가 202호로 되어있었
습니다.
저희가 다세대라서 한층에 한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가 다르다
고 했더니한분이 이렇게 반지하가 있는경우에는 저희집이 2층이 된다고 했습니
다.
그러면서 집행관분이 자기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수
가 생긴것 같다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겁니다.
책임은 롯데카드 직원에게 넘기려는 듯
"야.. 너 확실히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된거야?"
"이건 롯데카드측의 실수네... 너희가 잘못했으니깐 사과하고 내일 아가씨한테
꽃다발이라도 사다드리면서사과해라"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자다 나와서 어이도 없고 정신도 없어서 일단 경찰분들 오시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112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시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할때 왠 남자 5명이 저희집 문을 따고 들어 왔는데 자기네들은 법원에
서 왔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저를 찾아온게 아니라고... 신고 했습니
다.....
그랬더니 법원신분증 확인하고 기다리라고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지 20분이 다되도록 도착을 안하는것 입니다.
다시 112에 신고했더니 신고내용을 잘못이해하고 법원에서 집행하러 왔는데 왜
신고를 하냐는듯이
여자분이 다시 받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고 그후 한 1-2분만에 도착하셨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법원집행관분과 악수하고 신분증확인하고, 그분 얘기를 듣더니
이건 단순한 실수니깐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장도 정상적이고 집행과정도 정상적이기때문에 단순한 실수라고...
주소도용으로 그 낯선 여자분이 잘못한거라고.....
일단은 그분들 연락처와 롯데카드 직원연락처를 받아놓고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생각해 보니깐.... 적법했다고 하기엔 너무 헛점이 많았습니다
1.일단 그여자분의 청구주소와 저희집 주소가 다릅니다.
(리플읽다가 오해가 있으신것같아서 추가합니다. 영장에 적힌 주소와 저희집
주소가 다르다는 겁니다.상식상 저희집은 누가 봐도 1층이라고 할수 있는
보통 다세대 주택 계단 5개정도 올라오는 집입니다.이건 상식적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202호로 명기되어 있는 영장으로는 절대로,
미치지 않고서는 문을 딸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저에게 제시했던 영장 묶음내의 주소가 서로 다릅니다.
저에게 집행관분이 영장을 제시하셨는데 관련된 서류가 묶여있는 (펀치로 구
멍 뚫어서 검정색 끈으로 철한) 서류들의 주소가 서로 다릅니다.
영장은 확실히156-71의 202호로 되어있었구요, 그여자분의 청구서 주소도
156-71 202호로 되어있었습니다.제가 살고있는집은 등기부등본상에도 총2층
중 1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주소에 대해서 우리집 주소가 아니라고 말했더니 집행관분이 그제서야
서류묶음을 살펴보시며 "야...156-171인거 아니야? 어긴 또 그렇게 써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건 156-71 어떤건156-171)
3.저희집에 영장을 집행하셨는데, 저희집주소상 그런여자분이 전입된 증거도 전
입된 일도 없습니다.
4.영장이 발부된 주소는 법원등기부등본에 없는 주소입니다.
즉 번지수는 제가 살고있는 곳이지만 그러한 호수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5.출동한 경찰들이 그사람들이 제시한 영장주소와 저희집 주소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면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6.집행관분들이 집행하기전에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분이 롯데카드 직원이 아닌이상 당연히 확인해야할 일이고,
집행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문만따줄거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신원확실한 열쇠공이 더 필요하죠...
7.잘못된 주소에 잘못된 확인사항만을 가지고 영장을 내준 판사를 이해할수 없습
니다.
엄연히 영장발부도 판사의 일중 하나일텐데.. 전혀 그곳에 산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버젓이 영장이 나왔다는게 이해할수 없습니다.
8.롯데카드에 빚을 받는게 왜 공무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롯데카드에서 채권에대해 법의 힘을 빌려서 집행할때 그냥 카드사에게 집행권
을 주는것이 아니라 집행관이라는 제 3자입장의 공무원에게 집행권을 주는것은
혹시라도 있을지모를 불합리한 상황을 막으려는 법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카드직원이 시키는데로 문따고 자기는 공무를 집행했다고 주장하는것은
자신이 직위와 본분조차 파악못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9.원래 남의집 문을 따고 들어오려면 1차로 방문해서 공지하고 2차에 집행하는걸
로 알고있는데 그 어떠한 공지문도 문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서로 어떠한 믿음으로 결탁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1층 문을 따고 들어와서 2
층이라고 우기고 자기들이 확인한게 아니니깐 모르겠다고 하는것이 웃길따름입니
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영국과 미국은 층수의 개념이 다르니까요)아닌
이상 절대로 1층인 집에 문따고 들어와서 202호에 대한 영장을 제시하고
주소에 대해 항의하니 지층이 있으므로 저희집이 2층이라고 우기는데....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같은 실수를 할수있는지 이해하기 어렵
습니다.
11.요새같이 흉흉한 세상에 공무원들이 낀 범죄가 성행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공
무원이 낀 빈집털이나 아님 법원사칭 강도였다면 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경찰
의 늦은 출동)(법원 신분증 별거 아닙니다. 걍 노란색지에 사진붙이고 코팅한게
다입니다.생전처음 보는 제가 정식 법원신분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12.처음에는 제가 잠결이고 여자이고 뭘 잘 모르게 생겼으니깐 적법하다고 자기
들은 잘못이 없다고(집행관) 하다가 남동생이 객관적인 증거를 따지고 원래 집행
순서가 이렇지 않냐고 따져 물으니 그제서야(몇일후) 자신도 잘못했다고 시인하
는 태도가 신뢰가 안갑니다.
13.롯데카드에서는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모두다 돌리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
런 주먹구구식의 직원관리나 자칫하면 다른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도 있는
서류신청및 확인절차에 충실치 못한점, 실적위주의 마구잡이식 경영에도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떠나시는건지 짤리시는건지는 잘모르겠지만 저에게
고소할꺼면 얘기하라고 그분이 퇴사신청을 하셨는데, 만일 제가 고소하면
그분 퇴사를 미뤄야된다고, 즉 상부에 보고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럼 제가 고소하는게 그분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업무미숙의 실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기본적인 업무도 않되는 분을
현장에 파견하고 아무런 감독도 않하는 롯데카드는 사고치면 직원책임이고
돈받아오면 롯데카드의 이득이고 이런 기업마인드 입니까?
14.법적으로는 아무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주관적인 상황밖에 없는데 영장발부
가 되고 집행이 되는건 투명한 절차만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상황은 그분들이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고 계시지만, 성실히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라고 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실수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어떤 누구도 성실히 노력
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않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세부류의 (카드사, 법원, 경찰) 분들이 한꺼번에 한집에 저지른
일을 실수라고 할수 있는지요... 그분들중에 한부류 라도 정말 제대로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이해가 않가는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이건 시비를 가려서 짚고 넘어가
고 싶다.
고소요건이 된다면 고소하겠다고 하니, 이번일로 한사람이(롯데카드사 담당자)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이부분도 맘에 안듭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로
퇴사신청한것을 왜 제 책임인양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소할 요건이 되는지, 또 어떤 절차
에 따라 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둥글게 직계후손 참 시발라마들많네 ㅡㅡ;; 여자홀몸으로 무섭고 황당했겟구먼 심심 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오 01-26
써든데쓰 불법적 행동으로서 롯데의 직원이 짤리든 짤리지 않든 회사와 그 담 당직원에게 각 2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집행관은 법원직원이 아님니다. 법원의 위임을 받은 자(者)일 뿐입니다. 01-26
써든데쓰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에 앞서 집행장소등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하 나 그러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문서 또는 112신고 내용 이 있으므로 집행관을 우선 고소,고발 하셔야 합니다. 01-26
써든데쓰 그것이 힘들다면 청와대 홈피에 민원을 넣은후 결과내용에 따라 집 행관, 롯데카드 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01-26
밍가츄 무단주거침입 01-26
헤모수 고소하시길...고소하셔서 위로금받으세요 01-26
-모- 그따위 것들은 나무에 매달고 주위에 코끼라..+온갓 큰 동물들... 을 풀고 옆에서 지켜보면..즐거우실겁니다.. 01-26
바람꽃 써든데쓰님 님말은 사실상 실현불가능입니다. 카드사 상대로 손해배 상 소송해서 이길확율 전혀 없으며 법원 집행관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카드사 추심 직원들도 불상한 사람입니다. 돈받기가 쉬운게 아니죠. 그냥 술이나 한잔하고 참으세요. 01-26
Deathrasher 안타깝게도 바람꽃 님의 말씀이 현실적이군요.. 돈없고 빽없으면 카 드사나 공무원 상대로 소송 이기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01-26
ㅡㅡnlm 소송은안될듯.. 집달리가 집 잘못찾아간건 사실이지만.. 소송해봐 야 소송비도 안나옴.. 변호사나변리사찾아가도안받아줄겁니다..그냥 재수없었다고생각하세요.. 01-26
(▷◁)최사장 바람꽃 님처럼 대충 대충 넘어가기에 아직도 이런일이 생기는 겁니 다. 저같았았으면 그자리에서 그중 한놈이라도 멱살이라도 잡겠지 만 여자로서 그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을까 생각이 되네요. 경찰도 한심하고.. 님아! 일단 고소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01-26
바람꽃 형사건이 성립이 안되고요. 민사로 해봐야 비용이 더나옵니다.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말듯고 고생하지 마시고 술한잔하고 욕이나 실컷하고 화 풀어요. 01-26
(▷◁)최사장 고소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고소하세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 면 안됩니다. 01-26
바람꽃 주거침입이라함은 3번 이상 나가라해도 안나갈시에 성립이 되는것이 며 공무 집행중에 실수로 남에집에 잠시 들어갔다고 성립되는건 아 니죠. 민원을 걸면 시말서 한장쓰고 상사에게 욕먹고 끝납니다. 01-26
오대수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일이기때문에 고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들은 눈에 뵈는거 없어요.사람 죽지 않은것만으로도 다행.문 부수 고 들어온거정도는 양반에 속하죠 01-26
정민님 정말 어이가 없으시겠네요;; 휘유' 01-26
두리두리 이게 비용의 문제입니까? 소송비를 떠나서 공무 집행이면 누구나 집 에 임의로 문 따고 들어가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공무집행은 절대 저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고용한 민간업체일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01-26
ㅡㅡnlm 이번 사건 민사로 몇달간 법원쫓아다니면서 이겨도 몇십만원정도?? 승소해도 피고인측 지위에 전혀 변함없음.. 엄한 사람 바람넣지마세 요.. 소송해봤던 사람은 절대 소송 쉽게 이야기하지않습니다.. 01-26
옥이 바람꽃님의 말씀처럼 고소하면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으로 힘들기만 합니다.차라리 금감원에 민원을제기하시고, 롯데카드 측의 정중한 사과를 받으세요...꼭~ 01-26
바람꽃 모르는 사람들 충동질에 속지 마세요. 법원집행관도 인간인데 실수 로 집 잘못찾을수 있죠. 그리고 강제집행은 문안열어주면 바로 열쇠 따고 하는게 정상이에요. 열쇠 못열면 부수고 들어가도 괸찬은게 강 제 집행법입니다. 단순실수를 확대 해석하지마시길. 01-26
왕언니 고소하시길... 01-26
바람꽃 그리고 법원 직원의 공무집행중 일어난 사소한 실수를 소송해서 이 길거라 생각하는 초딩들 말을 믿지 마세요. 01-26
아랑 무단침입이네여....장난하나 그지같은 색기들이네여 01-26
두리두리 바람꽃님은 낯선 남자들이 단순 실수로 집에 임의로 문따고 들어오 면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까?? 01-26
유키스토커 거참..-_ -^^ 별꼴 다보네요.- - 고소고소하시길 01-26
두리두리 이기든 지든 최소한 그들의 실수를 분명히 각인 시켜야 합니다. 01-26
날쒸 도대체 그냥 참으라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을 하는거지...? 01-26
두리두리 실수로 남의 집의 문을 딴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형사사건도 아 닌 일에 법원에서 그런게 가능한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01-26
바보천사 저도 당했었는데... 법원직원하고 문따는 사람하고 우리집 문따고 있던데... 내가 집에 있었는데도... 무조건 따고 들어오던데... 01-26
바보대구 재수없는일을당했군요..하지만 여기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 굉장 히 많군.. 딴말 필요없습니다.. 변호사까지 갈것도 없고 변리사한 테 가보세요.. 사건이 되나 안되나.. 그냥 집에 가라고 할겁니다.. 재수없다고생각하세요.. 아님 카드사에 위로금조로 상품권 달라고 01-26
은빛머리 1. 집행관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검색하세요. 사건번호를 알면 도 움됩니다. 2. 롯데카드에 전화 추심담당직원 담당자가 위의 사항을 잘못하여 집행하였다고 민원 제기한다고 담당자가 어느부서와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변사항을 녹취해? 01-26
Sung-Jin 하지만 강간 안 당한 거 보니 글쓴이 분 존나 폭탄이었삼. 01-26
오대수 고소하셨다가 잘못하면 보복당합니다.그냥 참고 넘어가심이 좋을겁 니다.주먹이 법보다 우선인 나라인걸요.조폭은 국가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01-26
은빛머리 4. 롯데카드에서 전화옵니다. 합의하자고 몇십만원에 합의 요구하 면 좋죠(개인적인 생각) 5. 민원제기후 결과가 시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소송하시고 소송은 시간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메일(dcom21c)로 주세요. ? 01-26
닉네임 Sung-Jin아..... 너 말조심해라.. 너같은 부류가 바로 형사처벌 받 아야 할 인간 말종이다. ~삼 하는걸 보니 어린 놈인것 같은데... 조심해라. 이 글 올린 여자분... 이 놈이라도 고소하세요. 혼좀 나야지 정신 차릴 놈이구만. 01-26
숑이 금감원 건물 1층에 불법채권추심 업무 민원 넣는곳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 하셔요..홈피가면 전화도 있어요...일단 금감원이 금 융기관 감독하는 곳이니 일단 민원넣어보는게 나을 것 같네요 01-26
두리두리 아무리 법원 집행관이라 할지라도 주거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 은 상태에서는 절대 남의 집을 임의로 딸 수 없습니다. 절대 절대. 실수가 발생했다면 실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죠. 01-26
시우 처음 들어왔을때 야구 방망이로 개패듯 팼어야 합니다.그랫어야 하 는데 아깝다. 01-26
블러드 Sung-Jin 아무말이나지껄이는게아니다.. 꼭고소하세요 01-26
---So0_4ever--- 그래도 법원직원들이라 다행이네요. 님 말대로 강도라도 됐다 면.... 경찰 늑장출동 짜증납니다. 전 지구대 바로 길 건너편(대략 50미터 이내)에서 전화했는데 10분 넘어 왔어요. 사람이 천천히 걸 어와도 1분도 안 걸리는데 말이죠. 01-26
하늘왕자 sung-jin <----- 너같은 악플러가 구속되야 하는데 진짜 내가 경찰 이면 너 구속시킨다~!! 그리고 고소하세요!! 진짜 고소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받으세요!! 01-26
산바라기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겠군요. 분명 현시대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글을 읽는 제도 울화통이 터지는군요. 일단 언론 지상파방송 뉴스등에 공개하여 여론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떨가요. 01-26
---So0_4ever--- 그런데 님의 얘기중 8번, 롯데의 빚으로 인한 차압은 공무 맞습니 다. 민사상의 강제집행이죠. 즉 롯데가 이 빚을 받을 길이 없으니 법의 손을 빌린 겁니다. 차압된 물건이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낙 찰된 금액으로 빚을 청산하는 거죠. 신문에 나오는 법원경매물이 그 01-26
빨간마후라 당하신 일은 억울하지만 카드직원도 사표를 낸게 아니라 짤린겁니 다.일을하다보면실수한다하지만 이건좀 심하지만 이해하시는게 그 만둔 카드사 직원은 두번다시 이런실수는 없을듯 하군요.초보직원 같으며 위로금은 없구여 벌금형이 나올듯 합니다.시간낭비일듯.. 01-26
---So0_4ever--- 이 참에 좋은 경험 하셨다 생각하시고 쉬운 법률책 하나 사서 틈틈 이 보시면서 생활에 도움되도록 해 보세요. 법은 고시보려고 공부하 는 게 아니라 내가 남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봤다 면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공부의 필요성이 있죠. 01-26
두리두리 채무자의 재산도 아니고, 채무자가 산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어 떻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건 분명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01-26
폴스 한밤중이 아닌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착오로 피해를 보셨네요..열받 는 일이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잊어버리셔야죠. 01-26
임대리 소송이고 고소고발 해당사항이 약한거 같고요.. 청와대든 어디든민 원 올리십시오.... 01-26
야부키 신고 신고체계를 모르시네.. 일단 112건 뭐건 신고하면 그집과 제일가까 운 파출소로 연락해서 일게 순경 두명 보낸다. 말그대로 순경. 아무 것도 그사람들은 하질 못한다.. 대충 상황 파악해서 다시 112로 상 황보고를 할뿐이다.. 한마디로 경찰온다고 아무것도 그사람들은 해 01-26
Lions71 심정은 이해하지만 관료와는 싸워봐야 소용없답니다. 집행하는 개개 인의 사람됨을 떠나서 개인이 국가에 대항하는 격이기 때문이지요. 당랑거철이라고나 할까요.. 01-26
`][`ε/√αr¸ζ) - -먼가 오해들 하시는데요, 형사들도 영장없이는 함부로 문따고 못 들어 갑니다. 왜 못들어갈까요? 법이 무섭기 때문이죠. 법대로 해 서 여럿 옷벗게 만드셔요.(꼭 그래야 하나요??? 걍 정식 사과만 받 으셔요. ) 01-26
이반 무단침입이죠~~~ 01-26
로맨틱가이찐 어디 법원 집행관이였죠? 01-26
알거든-ㅅ- 아무리 그래도 문따고 들어오는건 쫌;; 01-26
임대리 집행관의 엄청난 실수네........단순실수가 아니고요?? 01-26
`][`ε/√αr¸ζ) 형사가 영장가지고 기분 좋아 다른집 문따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형사 어찌 되는지 아시나요?? 민법이 아니라 형사도 형사소송법에 걸려서 다른 형사의 취조를 받아야 합니다. 01-26
donggoo 그래요, 이런글을 올린것을보면 님도 주변에 딱히 크게도움이될만 한 연줄(?)이 없으신거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잊으세요 항의하고 소 송하고 ,암튼 고소 고발은 빽 있을때 하는겁니다.제말 믿으세요, 그 리구 한잔술로 잊으세요(그게 내가 손해를 덜보는거에요) 이게 우? 01-26
오대수 법원집행관이나 경찰관이 강제집행으로 문 부수고 들어오는건 무단 침입에 해당이 안되요.신고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강도나 도둑이 들 어오는건 무단침입에 해당되지만요. 01-26
`][`ε/√αr¸ζ) 엄연히 주소가 다른데 실수라고는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법은 그 리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01-26
`][`ε/√αr¸ζ) (그러나 걍 실수인듯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해서 겁 주시지 말고 좋게 해결 하세요. ) 01-26
오대수 집행관들의 단순실수로 보여지네요.그정도쯤은 너그러이 이해하심 이 좋습니다.하다못해 축구에서도 심판들이 완벽하게 판정하는건 아 니잔아요.인간인걸요 01-26
성워니 정말궁금 어떡해 문을 땃을까??? 카드사에서 돈받으러다닐때 열쇠집아저씨 동원하나??? 01-26
울트라_짱가 참 개념없이 허접한 지식으로 정답이라고 달아논 글을보니 답답하 네 ㅉㅉㅉ 모르면 아는 척 하지말고 위로나 해줄 것이지.. 왜 알지 도 못하는 지식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지 원... 01-26
울트라_짱가 바람꽃 님이 좋은 답변을 하고 계신 듯 하네요.. 01-26
아빠사랑78 우리나라 이제야 문민 정부의 출발 자리를 잡는데 국가 정책에 딴지 를 거는 분들이네요 처벌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01-26
새벽은 Sung-Jin 씨를 말려야할 ㅅㅂㄹㅁ 01-26
jjay 전 미국사는데요! 이런 일같으면 엄청난 금액의 고소가 가능할거 라 봅니다. 함부로 남의 집 열다 총 맞아 죽어도 책임이 없는걸로 아는데...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하시고 좋은 변호사와 의논하시 기 바랍니다. 한국이니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01-26
havi114 흠 바람꽃님 의견은 일견 맞긴 하나 문제는 집 내부에 사람이 있었 는데도 불구하고 초인종이나 신호도 없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 다는건 일차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며 이차적으로는 업 무상 과실이나 이건 그들의 업무적 책임이지 집주인에게는 틀림없 01-26
havi114 힘없고 빽없으면 술한잔~? 이거야 말로 점점 힘없고 빽없는 사람을 궁지로 모는겁니다. 법정싸움도 필요없고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고소 하시고 경찰서에서 뒷짐 지는거 같으면 근무태만으로 민원신청을 넣 으세요. 01-26
히아킨토스 고소 고발은 빽있을 때 한다구요? 어느정도 맞습니다. 머 연줄도 없고 하면 법원 끌려다니고 손해보 는 경우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주거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단침입하는게 단순실수니까 걍 넘어가자, 술한잔으로 잊어라. 무? 01-26
next 금감원에고발하고 정신적피해소송벌이세요~ 단, 변호사잘사야함.악 덕만나면 돈만뺏깁니다. 01-26
qorhvk-_- 민원넣고 사과라도 받는게 날꺼같은데 01-26
y옆 소송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야 그런일이 되풀이 되 지않읍니다,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업무남용 직무숙지미비 등등 여기저기 민원넣으세요 ..나홀로 소송도 해볼만합니다. 01-26
싸이메일러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01-26
아까그님 현실적으로 고소해봐야..짤린 카드사직원한테 책임이 다 갑니다. 이 일에 대해서 좀 알지만..님이 이해하시는게 젤 편합니다. 부디 한때의흥분으로 사서 고생하지 마시길.. 01-26
Szeretlek 참으로 침착하시군요 01-26
±멋진남자±~♡ 무조건 고소 하세요 이깁니다 그런놈들은 혼내줘야되요 01-26
살사리꽃 헐 세금기동대도 경찰관 입회하에 문을 따고 들어가던데....대단한 사람들이네.. 01-26
dimodece 법적비용까지 물리지안는지 알아보세요 01-26
디멘터 일단 정신과에 가셔서 통원치료 받으면서 진단서 끊으시고,문짝값이 랑 병원비 등을 손배소송 하셔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면,정부상 대로 손배가능하겠죠. 01-26
유선진 글 읽고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화가 치미네요. 우리 서명운동이라 도 해야지 정말 화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요. 01-26
산골 소년 자세히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것 같네요...유체동산 집행 순서는요.. 1.채무자에게 채무명의(강제집행의 권한)를 득한후.. 2.채무자에 거주지를 파악하고 강제집행(유체동산)집행 의뢰하며 3.1차집행은 강제로 개문을 할수없고... 4.2차집행은 강제로 개문을 합니다.. 01-26
산골 소년 롯데카드의 추심직원은 주소지를 파악하고...법원에 집행 신청을하 며...집행관은 주소지 거주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파악할수 없습 니다..단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죠... 01-26
산골 소년 따라서 집행관에게 책임은 전혀 없으며 책임을 묻는다면 롯데카드 담당의 책임인데 현제 퇴사상태이미 그또한 책임을 물을수 없겠네 요..(책임을 지고 퇴사중이라고 하셔서)이제 롯데카드 하나 남는데 요... 01-26
산골 소년 롯데카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셔도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접수 되었다고만 고지할분 아무런 제재도 없을뿐입니다..(직원이 현 제 퇴사하였기에...)민원을 제기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죄송하다는 사과전화나 롯데 상품권이나 줄까나...--; 01-26
하이타이 피곤하다면서 글은 열라게 많이썻네 그시간에 잠 더자겠당 01-26
마음짱 법적싸움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하지요 변호사에 위임하시고 수수료는 이기고 나온것으로 충당하는 조건으 로하세요 님도 편코 경종도 울리고 일거양득이 아닐까요 01-26
산골 소년 이게 현실입니다..요즘세상 빚지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배째라식이 태반입니다..정말 힘들어서 빚지는 사람 보기힘듭니다.. 글을 읽다가 두리두리님이 좀 모르시는것 같아 몇자 적어보네요..^^ 01-26
산골 소년 참...끝으로 글쓴이분은 동사무소 가셔서 강제집행 들어왔던 그분 주소를 말소하셔서 다시 이러한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심이... 어디에 또 채무자있어 강제집행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01-26
김승현 별것도 아닌걸로 왜그러십니까?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는거지.. 별되도 안한걸로 득볼라고 하는 니가더 나쁘구마. 실로 강도 였으면 죽었을텐데.. 살아있는걸 고맙게 생각은 못하고.. 문따기전에 벨을 울리고 문두두렸을텐데 왜 안열어 줬나? 그러니 문따 01-26
로이엔탈 일단 주거칩입죄성립...하지만 법령에 의한 위법성조각 01-26
한정수 참 어이가 없군요 여기 혹시 집달리들 집합소입니까? 아니면 카드사 직원들 동호회 게시판인가요? 냄새가는 글들이 너무 많군요 힘없으면 참아라? 정말 말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써놓았군요 소송이나 고소 고발을 진행 하는것이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일들을 01-26
한정수 등에 진정을 넣은후에 진행여부를 봐가면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01-26
진희공주 금감원에 신고하면 만사해결.. 01-26
연약한짐승 문따고 들어올때 야구방망이라도 휘두르시지 그러셨어요..어차피 무 단칩입인깐 도둑인줄 알고 그랬다고 하면 정당방위가 되었을텐데.. 나중에 결과도 알수 있을까요??선례로 남을꺼 같은데..힘내시고요 ~!! 01-26
나랏말쌈 저런 경찰들한테 수사권 넘겨줘야 되여? 01-26
정너미떨어져 증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 울 집에 저렇게 들왔다면 아조 나랑 피터지게 칼부림 났겠군... 개념없는 쉐이들... 조카는 세상이군... 아조 더러운 내 조국이군...쉬팔... 01-26
agfa1234 무단침입 아닙니다.카드사직원이나 집달리나 법대로 시행한겁니다. 소송 하지마십시오.바람꽃님 말씀처럼 소송해봐야 답 안나옵니다.소 송 그거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돈없고 뺵없으믄 그거 못합니다.돈 없는놈이 지는거거등여. 01-26
뽀뽀쟁이 윗님들 말씀처럼 첫번쨰 순서는 피해자가 가해를 한 당사자와 이야 기 해 보는것이 첫번쨰이고, 열쇠애 흠이 났다든지, 방안에 구둣발 이 찍혔다면 청소비, 6시간이내에 정신과 가셔서 어떠ㅕ한 정사ㅣㄴ 적 충격을 받았는지 자료를 지참해서 당사자에게 청구 01-26
agfa1234 무저건 여론을 형성시키세요. 공공기관 가튼데 시민 연대가튼데다 민원 게속 너으세요. 돈으로 보상 못받으면 목아지라도 시켜야할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게 하시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01-26
불멸의 고추대장 여자분의 미덕이 꾹 참는건데 똥 만졌다 생각하고 꾹 참으셈 힘없는데 어쩔수 있나요..소주한잔 먹 고..그런데 남친은 없나요? 시간이 약이라서 한달지 나면 이저먹어요 01-26
야옹고양이As 정말어의가없네요 ㅡㅡ 참나 .. 물론 그 법행기관도잘못햇지만 저는경찰이더어의없습니다 님을위해주지는못할망정 이해하라고요?ㅋㅋ 01-26
불멸의 고추대장 그리고 이제 구정이 코앞인데 월급받아서 부모님 선 물사줘야하는 카드사 직원분 지금 울고 있겠네요 생 각만 하니 가슴 아픕니다..이분한테는 추운 명절이 겠네요 01-26
진심 이래서 이 나라가 썩었다는 것이다.. 저런 일이 벌어지는 자체도 문제지만 저런 문제 어차피 카드사나 이 런거 상대로 못이기니까 비용 더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충고하 는 저런 인간들이 가득한 사회.. 안된다.. 01-26
달빛의향기 일단 내용은 어차피 썩은나라의 돈만 밝히는 인간들의 행패니 안읽 엇는데요. 먼저 문따고 들어온건 엄여히 불법이니 이건 꼭 신고하셔 요.불법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01-26
배재철 아니겠어여..? 왜냐면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법집행을 한다면 채권채무관계와 주거 지확인등은 집행자(법원)이 해야잖아여.. --->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여기서는 집행시 간단한 확인절차 등 이 없었던 관계로)로 인한 개인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국가 배상법? 01-26
배재철 자 함 봅시다..우선 정상적인 집행중인데 과정상의 실수로 남의 집 문을 땃다는 거져..? 본인은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피해를 보았고여.. 일단, 과정이야 어찌 되었던 법원집행관이 동행해 있었고 집행업무 중인게 확인이 되었다면 형사고소는 어렵겠네여.. 그래도 피해 01-26
호빵이 움...안타깝지만 "바람꽃"님 말씀이 맞네요...움..안타깝다. 01-26
태양을 품고 이런 넘들은 고소해야 합니다.카드 추심은 오후 10이후에는 할수 없 을뿐더러, 문을 함부로 딴다는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행동이며 위에분들이 말씀했다 싶이 이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는 지나친 카드결제 추심도 불법으로 압니다, 01-26
사부 롯데카드에 빚을 져서 못 갚으면 법원에서 사람이 4사람(5사람인데 그중 한사람은 롯데카드직원일테니 빼고)이나 여자 한명에게 빚 받 으러 나온다 말인가;; 하하하하;;; 대단한 법원이다; 01-26
황장군 우선 보기에는 정상 집행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않은 점이 많습니 다. 만일 경찰이 늦장 출동한것이 사실이고 나중에 제차 신고하였을 대 출동한 것이라면 근무태만으로인한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 다 경찰은 국민이 요청을할때 언제든 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주? 01-26
게이 이 좆같은 나라에서 저런일 당하는기 어디 하루이틀인가.. 01-26
kkedol 아~조떼카~드으~드~럽지...18 01-26
JDLIM 우리나라 처럼 좆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 을거다... 법이 주먹 보다 강하지 않은 나 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을겁니다! 흐유... 저주받아라 정부놈들 아! 01-26
보니 가장 좋은 방법: 공론 화 시키세요. 여론이 가장 무서운겁니다. 01-26
이루어지소서 sung-jin/ 인간이하의 생명체 01-26
이루어지소서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01-26
까꿍둥이 세상에...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그거 범죄 아닙니까? 고소하세 요 진짜~~!! 01-26
신도바또 그냥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찾아보시는것이...고소해도 그런거 물어 보시던지요!! 아니면 SBS 솔로몬의선택에 사연적어보내셔봐요; 01-26
풀꽃 참지마세요~ 참으라고 리플 다시는분들 세상을 포기하라고 선동하시 는거 같네요, 우리모두 다수의 책임으로 이 힘든세상을 사는데 피 가 꺼꾸로 솟는 일을 당하고도 빽없고 힘없어서 참으라구요? 참내~ 나홀로소송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돈없고 빽없어도 이기신분들 많더 01-26
byounghwan76 불법 가택 침입 성립하지 않나요? 특정 강력범죄나 현행범이 아닌이 상 출두명령이 먼저인걸로 아는데, 법률상담소에 가셔서 상담하는 게 먼저일꺼갔네요. 01-26
awin 바람꽃님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만, 더이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피해 당하신분이 조금이라도 우리 사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으시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제 3, 제4의 피해자가 또 나타납니다. 제 딸아이가 그런일을 당했다 01-26
정석地尊 정말어이없는상황이네요,,아무리 그래도 문을따고들어오다니,,하다 못해 초인종한번누르는게정상인데..하여튼 카드사 이개 같은 섹히 들 정말 넘흐 하네..킁..지들이 못받으니까,,,신용정보회사에,의뢰 해서 그런일이 생기느거쥐..에레이 후레자쉭들,,암튼 그냥 넘어가 ? 01-26
최똥민 참... 내가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읽어보니깐 법좀 고쳐줬으면.. 01-26
ekdma 카드사.....나 은행이나....암튼 돈으로장사하는것들은 양심도엾고 예의도상실했고..인간이길 접어둔다.. 01-26
아이언맨 고소하세요? 진성서. 진정인 성명주소 전하번호 피진정인 0000 주소 미상 관계 진정사실 육하원칙 으로 내용쓰시고 철저히 조사하시여 강력하게 처벌해주실것을 고발합니다...000경찰서장 이렇게 만들어 형사계에 제출하세요 ...도움말 011-684-2434 01-26
설이 개새끼들..........ㅡㅡ할짓없나......... 01-27
표민수 고소 고고고 01-27
elyjung 5 01-27
elyjung 강제집행이 들어오기전에 분명 날짜는 명시안되었겠지만 강제집행 이 들어가려면 본안소송및 지급명령 정본이 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이지요. 제생각에는 주소지를 전혀 확인 안하고 왔다는 점이 이해가 안되네 요.분명 강제? 01-27
배고파~!㉿ 손해배상 청구 2000만원정도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01-27
elyjung 안나오는주소 꽤 있습니다.롯데카드에서 조그만한 성의만 받으시고 너그러히 용서하시는 편이...(내용보니 카드사 직원 짤렸다고 하던 데...얼마나 안타까웁니까???)님은 더더욱 놀라셨겠지만 나쁜일뒤에 는 좋은일이 온다고 생각해주세요 01-27
Flame 무조건 재판하세요...집행관, 경찰, 롯데카드 상대로 하세요...변호 사 선임해서... 01-27
star 무단거주침입 아닌가요? 넘 무서웠을거 같아요..ㅡㅡ 01-27
Art Of Life 정말 당황스러우셨겠네요;;; 고소해야합니다.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