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사건개요

  ① 사무실에서 B가 A를 폭행하였고 A는 3주 진단을 받고 고소를 했음

  ② B는 A에게 멱살을 잡혔다하며 2주 진단 발급 후 쌍방폭행 맞고소함

  ③ B와 친분관계에 있던 C는 목격확인서를 써주며, 2차 공판에서 증언을 해줌.

  ④ 2차 공판에서 검사의 추궁에 B는 자신이 2주 진단을 받은 것은 C가 상처를 만들어줘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

      인정하며, 상처를 만들어준 과정에 D가 옆에서 목격하였다고 시인함.(얼마전 B와 C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사이가 나빠짐)

  ⑤ 4번 사항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C는 B에게 상처를 내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함(증인 선서 후 증언)

  ⑥ 검사, 판사는 D를 3차 공판 증인으로 소환함

○ 쟁점사항

      1차 공판에서 쟁점사항은 A와B의 쌍방과실 여부, A가 B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로 다툼이 벌어졌으나,

      2차 공판에서 B가 자신의 진단이 허위이며, C가 상처를 내어주어 생긴것이라 자백함으로

      3차 공판에서 D를 불러 C가 B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사실인지(일방폭행 및 D의 위증죄) 심리를 할 것임 

○ 궁금한 사항

 ① 위의 사항에서 D가 목격사실(C가 B에게 상처를 내주어 진단서를 발급받음)을 증언하였을 때

     C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② D가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라 모르겠다고 주장했을 때 D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③ D가 증인소환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는다면 D는 어떻게 되나요?

 ④ 최종적으로 A와 B의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 B(퇴사), C, D모두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저는 사건에 엮이지 않으려 노력하였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네요.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누구편도 들 수 없는 입장이며, 진실을 말하자니 누군가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진실을 숨기려니 제가 위증죄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