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횡령’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있다. 이 경우 횡령 금액이 클수록 사법적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 자장면집 배달원은 음식대금 77만3550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소비한 죄로,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공적자금 수천억원이 투입된 현대전자산업에서 227억원을 횡령한 김영환 대표이사와 146억원을 횡령한 김주용 대표이사는 ‘기업의 관행’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횡령금액이 클수록 낮은 처벌을 받는다? 같은 횡령 사건이지만, 횡령 금액이 적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배반하는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노회찬 의원은 이런 판결의 배경으로 ‘유전무죄’, 더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의 신분을 지목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의 횡령사건(형법 355조1항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3조1항 횡령) 판결문 461건을 분석한 결과, 배달원·종업원 34명의 평균 횡령액은 636만원이고 실형을 산 사람은 15명(44.1%)에 이르는 반면, 기업체 대표이사급 83명의 평균 횡령액은 46억원에 달하는데도 실형을 산 사람은 28명(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체 대표이사의 평균 횡령액이 배달원·종업원보다 717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형을 산 사람의 비율은 10.4%p나 더 낮게 나왔다.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기업체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집행유예로 풀러나는 비율은 59.4%(69명 중 41명)에 이르렀고, 배달원·종업원은 37.5%(24명 중 9명)에 머물러 21.9%p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횡령죄를 저지른 종업원·배달원 34명 중 사회봉사·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8명으로 23.5%에 이르는 반면, 기업체 전현직 대표이사는 83명 중 4.8%인 4명만 사회봉사·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18.7%p의 차이가 났다.
“음식값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은 징역10월, 회삿돈 몇 백억 ‘꿀꺽’은 집행유예?
노 의원은 “비디오방에서 일하는 강아무개씨는 21만원 및 카메라폰 1대를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비한 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고, 중국집 배달원 정아무개씨는 음식대금 773,550원을 생활비로 소비한 죄로 징역 10개월에 처해진 반면, 공적자금 수천억원이 투입된 현대전자산업(현 하이닉스반도체)으로부터 227억원을 횡령한 김영환 대표이사 및 146억원을 횡령한 김주용 대표이사는 기업의 관행, 고 정몽헌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회사정리 절차에 있던 한신공영을 인수해 340억원을 횡령한 최용선 대표이사는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이런 사례들을 볼 때 크게 횡령한 사회고위층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소액을 횡령한 힘없는 서민들은 실형을 사는 사법현실 앞에서 서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무줄 형량 막기 위해서 양형기준법 도입해야”
노회찬 의원실의 이준협 보좌관은 “우리나라도 미국식 양형기준법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 때문에 최근 사법개혁안에서 양형기준법 도입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무줄 형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의 핵심은 양형기준법의 도입이다”고 덧붙였다.
노의원은 지난 7월 10일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 중 ‘특별대우’ 없이 죄값 치른 사람 19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고, 이어 다시 특권층에는 ‘무른’ 법집행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법조브로커 수뢰 구속이후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져가고 있는가운데, 16일 오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조비리 근절대책 등을 마련키 위해 소집된 전국 법원장 회의에 서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의 잘못에 통감한다”며 “근본적이고 강도높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사법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ps:돈과권력 이면 다되는 우리나라 진짜 좃같네,,,좃같아~~~~
나쁜짓하고...돈많은넘들은 돈쓰면...무죄고~~~서민들이 범죄저지르면 징역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