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클 거셔도 됩니다. 자기 차량을 가지신 분이라면 쓴소리 단소리라도 해주세요~
어찌해야 할까요?
아래의 글들은 일명 고충처리를 해주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충을 질의한 결과
억울한 사연을 보상받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에 56번 도로(봉일천에서 교하방면)를 06:50분경 시속 60~70km의 속도로 2차선을 달리다가(2차선도로) 도로의 파인 물웅덩이를 발견하고 (전방 패인곳 여러곳 발견) 1차선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1차선의 차량으로 인해 끼어들지 못하고 갓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으나 2차,3차적으로 나오는 웅덩이에 바퀴가 부딛치면서 2회정도의 큰 충격을 차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란 심장을 가라 않치고 다시 정상 주행중 현가 장치의 쏠림과 핸들 떨림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차량에서 하차하여 바퀴를 보았는데 앞,뒤바퀴의 찌그러짐을 외관상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사진참고)
이에 해당 자치단체에 민원을 의뢰하려 했으나, 인터넷을 뒤지다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인 파주시의 민원실 홈피는 저와같이 도로에서의 사고의 위험과 아찔했던 순간들을 써 내려가며 도로의 패인곳을 복원 해달라는 민원이 한,두건이 아닌(공개건수만 여러건, 6~7월 한달간) 여러건으로 제가 사고당한 같은장소,같은위치에서의 위험상황을 알리며, 개선해달라는 통보였으며, 2006년 7월 15일까지 완벽 복원하겠다는 공공기관의 약속은 간데없고(일부 보완한 흔적은 있음,반대차선 6월 중순~7월 중순사이) 현재 14일이나 지난 지금도 이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의 위험도 모르고 저와같은 상황을 연출하며 그자리를 지나칠 것입니다. 제대로 찍히면 저처럼 됩니다. 야간은 더 심하겠죠. 얼마나 위험한지 오후에 다시 그 장소에 들러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보고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정말 위험하더군요.
하여 차량 운전 부주의한 책임의 소지도 있다고 하지만, 해당 도로교통과의 안일한 업무능력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된 도로의 유지관리에 소홀한바 도로관리자의 관리책임을 전가하며 차량 수리 및 휠의 교환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련 사진 및 해당 자치 단체에 홈페이지 글들을 프린트스크린해서 파일로 첨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당국의 선처 부탁합니다.
***참고로 첨부의 엑셀파일 민원 샘플 2가지, 이미 6월초~중순경에 올라온 글들부터~현재까지 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1. 평소 도정발전에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도로노면불량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피해보상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국지도56호선“교하~조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06.6.30일 준공된 도로로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곡릉천교
일원의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06.7.15일 부분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06.7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노면
이 추가로 파손되어‘06.7.18 ~ 20(3일간)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동 구간은 준공후 도로포장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추가로 부분보수를 완
료하였고, 현재 시공사로 하여금 전면적인 보수를 요청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동 민원으로 인하여 귀하
께 불편을 드린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차량파손과 관련하여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보험사에 지급가능)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직접 자동차보
험회사에 차량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마디더
정말로 어이가 없군요. 그동안 세금이란 명목으로 나라에 바친돈이 얼마인데... 이 나라는 역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이상 힘없는 국민의 푸념이었습니다. 회원님들도 웅덩이 조심하세요~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 sm마트 앞 신호등 앞의 도로 패인곳은 깊이가 10티 이상은 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관한지 수달이 되어갑니다. 도대체 나라 식사 드시고 근무하시는 관계자 분들은 근무시간에 무얼 하시는지? 힘없고 돈없는 국민의 푸념이였습니다.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반면,
누구는 장마를 핑계로 도로복구에 있어서 천재지변을 가지고 회피하려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위에서 쓰신 답변中 장마는 6~7월이라고 합니다. 그 도로는 이미 장마가 시작되이 이전부터 도로가 움푹 패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관청에 6월이전부터 이 도로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매일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부분적인 도로 보수는 있었어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행여나 도록 보수를 했으면, 그또한 부실시공 아닙니까? 5km구간에 수많은 웅덩이들이 있었는데, 3일간의 보수라뇨!!!!이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해당기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3일동안 작업한 도로가 그모양이라뇨? 작업하신 분들이 해당도로 작업을 핑계대고 대충대충 띄엄띄엄 작업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동영상까지 찍어놨습니다. 차들이 갑자기 비상등까지 켜고 제동을 걸던군요. 도로파손 건으로 인한 민원이 올라온 건이 여러건이며,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이 어찌 해당기관의 보상지급이 불가피 하다뇨. 수백 수천,수억을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일을 당하면 어찌 이 나라 이땅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월급타면 수년간 나라에 바친 세금이 얼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