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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보는 대법원판례 2[10]조회 1,961 | 추천 10 | 2013.07.05 (금) 12:33

글쓴이 박달유격장
가입일2010.09.10
활동지수마력 408
작성글게시글 17 | 댓글 5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도로구조및 사고내용은 위 그림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1심 승용차과실 15%

2심 승용차과실 10%

대법원 승용차 무과실인듯하네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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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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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네트 13.07.05 12:36 답글 신고

옳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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퐈이팅 13.07.05 12:52 답글 신고

정지신호 무시한 넘이 잘못이죠.....암튠 사망 사고라 좀 그르쿠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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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츄키우는남자 13.07.05 13:08 답글 신고

오 굿이네.. 근데 사망은 좀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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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옵서예 13.07.05 13:10 답글 신고

글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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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앙마 13.07.05 13:11 답글 신고

신호위반은 남을 사망케 하거나 자신이 사망할수 있는 위험한거~~
저 오토바이 운전자 저는 조금도 연민이 안느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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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플라워 13.07.05 13:15 답글 신고

사망 사고 ..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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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허허 13.07.05 13:55 답글 신고

법원이 명백히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가해자넘들에게 넘 관대했던거 같네요. 가해자 과실 100%가 누가봐도 당연한데 굳이 저런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야하다니 그 당시 피해자의 심정이 어떨지 알만합니다. 오토바이들..약자우선원칙 어쩌구 하면서 자기들이 보호받는 줄 착각하는데 도로교통법상 그런 규정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민법상원칙도 지금 점차 없어지는 분위기니 예전처럼 함부로 운전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오토바이대 차 사고나면 거의 차가 손해본다는 공식은 많이 깨지고 있으니까요. 오토바이건 사륜차건 안전운전들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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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김씨 13.07.05 14:55 답글 신고

무과실은 없을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차를 운전한다는것 만으로도 범법자를 만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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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아들 13.07.05 15:34 답글 신고

어차피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기때문에

상계시키면 운전자는 무과실 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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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huakbar 13.07.05 17:43 답글 신고

핸들만 잡고 차에 앉아 있어도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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