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기글에 오른 i40 사고관련

5t화물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이라는 내용과 댓글 들을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혹시나 1차량 2차량간의 사고가 아닌 제3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는 고의급정거도 무관하다는

식으로 보배인들의 뇌리에 각인 될까 걱정이 들어 도서관 가던 걸음을 돌려서 피방 왔습니다.

궁금한이야기Y의 내용을 진실로 가정했을 때

단언컨데, 안전거리미확보를 한 5t화물차량의 과실은 최대 70%에서 최소 40% 가량입니다.

이유인즉 이 건은 i40 및 쏘렌토에 무조건적인 과실을 적용 할 수 있는 유사 판례도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인천대교 마티즈 사건

[ 2010년 7월3일 인천대교 영종도(인천국제공항) 방면 연결도로에서 A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밑 아래 공사현장으로 추락, 승객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엔진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해 있는 B씨의 마티즈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100m 이상 확보하지 않았고, B씨는 '안전삼각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시외버스 운전자 A씨 금고 3년, 마티즈 운전자 B씨 금고1년 확정 판결]

위 사고에 있어서 마티즈 운전자의 과실은 20%가량 적용 된 것으로 기억 합니다. ?

이처럼 고속화도로에서 사고 혹은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시 후속차량 안전에 관한 주의조치를 하지 않아도 과실이 적용 되는데,

고의급정거가 원인이 된 후속사고에서 단순 안전거리미확보로 100% 과실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건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상상이십니다.

이 사고건은 i40와 쏘렌토 두 운전자는 무조건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위 두 당사자간 사고가 아닌 후속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 모호함이 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도

조사관의 조사서에 1)가해자 5t화물차운전자, 2)가해자 i40운전자, 3)가해자 쏘렌토운전자, 4)피해자 기타...

올라 갈 사건 입니다.[일반적으로 1)이 가해자 2)가 피해자 임]

제가 조사서를 보지도 않고 막 지껄인다고 하실 건데,

조사관이 양 차량의 블박을 확인했다면 i40랑 쏘렌토도 무조건 가해자로 명시해서 올립니다.

왜?

사망사고 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100% 피해자가 아닌 단, 10%의 과실만 있어도 송치됩니다.

그 10%중 중과실 사항이 있으면 기소되는 것이고요.

글이 긹어지니 어수선 하네요.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i40 사고건은 5t화물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 사고가 아니다.

단,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5t화물차량이 가입 한 보험사 혹은 공재사에서 지불한다.

이후, 과실비가 산정이 되면 그 값을 i40 차주 및 운전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한다.

(구상권 행사를 i40 보험사가 아닌 차주 및 운전자에게 하는 이유는 i40 보험사는 고의사고건 이기에 면책) 

i40운전자는 무조건 실형, 쏘렌토운전자도 최소 벌금

이상입니다.

쓰고 읽어보니

제가 상당히 열폭한 느낌이 강하군요

5t화물차량 운전자의 100%과실이 아니란 사실만 말하면 될 것을

제가 무슨 판사라도 되는냥 어쩌구 저쩌구 까지...

그래도, 최소 이렇게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램에서 넋두리도 썪였다 생각하시어 다소 거칠게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린 점도 널리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망인이 억울함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길 사법부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