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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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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후진왕김빡꾸 13.09.10 06:56 답글 신고
    형사과장님 출근길에 횡재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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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터보스알이 13.09.10 07:06 답글 신고
    천만다행이네요 ..절도범에게 칼이라도 있었다면 큰일날번했네요 ..근데 만약에 일반사람이 지나가다가 절도범이 담장을 넘어서 나옵니다 .근데 도망갑니다. 쫒아갑니다 .일반사람은 수갑도 없고 머도 없자나요 ...그래서 반항하는 절도범을 마구 마구 때려줍니다 .반 죽을정도로 그래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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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OldGuy 13.09.10 07:40 답글 신고
    말씀하신 경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이 안된다는 정당방위 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이 정당방위의 정도를 매우 좁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정도가 심하면 과잉방어로 폭행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가스배관 타고 올라와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도둑을 야구 방망이로 내려쳤는데 과잉방어로 폭행죄 성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의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므로 체포 문제까지는 정당방위 인정안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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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바베큐치킨 13.09.10 10:21 답글 신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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