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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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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고급시발류 13.09.25 11:19 답글 신고
    궁금한게 영장청구 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깜빵가는건가요?
  • 레벨 중사 1 lol20 13.09.25 11:22 답글 신고
    실형받는거랑 상관없어요.
    단지 구치소등에 수감시키고 수사기관이 필요할때마다 소환해서 조사할뿐 구속된다고 죄가 확정되는건 아니에요.
  • 레벨 대장 국민은행 13.09.25 11:26 답글 신고
    구속영장내려오면 교도소가는거랑 똑같다고보면됩니다. 단, 재판받기전까지는 구치소에있구요. 재판받고 실형이 나오면 교도소에갑니다. 이 때 징역형이 떨어지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만큼은 빼줍니다.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밖에나오면 구치소있던시간이 좀 아까울수도있겠죠. 암튼 구속영장은 교도소갈사람 미리 잡아다 형생활시키는겁니다.(재판받기 전이라 무죄추정이지만..)
  • 레벨 중사 1 lol20 13.09.25 11:35 신고
    @국민은행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지 이해가 되지만 형생활은 아니죠. 미결수용자는 무죄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와는 생활이 다릅니다.
  • 레벨 대장 국민은행 13.09.25 11:58 답글 신고
    생활은 다르지만 일단 사회와 격리되어있죠. 구치소생활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 레벨 원사 3 FC360I 13.09.25 16:11 신고
    @국민은행 엄연히 교도서 형생활이랑은 법적으로나 모든면에서 틀립니다.
    구속 - 가둬놓고 조사
    불구속 - 풀어놓고 소환조사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09.25 12:01 답글 신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허용하면 구속수사가 진행되고요, 기각하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구속수사라는건, 수사를 할때 피의자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와 합당한 이유(증거인멸이나 조작등)가 있을시 강제로 구치소에 가둬놓고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수사하는걸 말하죠.
    중한범죄자들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고요..
    구속수사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무죄가 나오면 바로 풀려납니다...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이 되는건 아니고요.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1:21 답글 신고
    넣을려고청구하겠죠~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오케이 하면바로구속이죠~
  • 레벨 중위 2 뉴스뽕 13.09.25 16:31 답글 신고
    판사가 오케이가아니고 담당검사가 오케이하면 바로 구속영장발부되는겁니다 담당검사 결제만승인나면 바로 잡아올수잇음 .
  • 레벨 원사 3 법의정신 13.09.26 11:41 신고
    @뉴스뽕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 하는 겁니다.
  • 레벨 병장 오일누유 13.09.25 11:22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kjs5477 13.09.25 11:22 답글 신고
    구치소에 수감되서 경검조사 받고 재판 받는거죠.
  • 레벨 원사 2 쭈야머하뉘 13.09.25 11:23 답글 신고
    의무보험 미가입? 기본도 안되어있는새끼가 티비나와 하소연했나.....
    어익후...
  • 레벨 상사 2 JED 13.09.25 11:24 답글 신고
    이번일을 계기로 위협운전이 사라졌음 좋겠네요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7:13 답글 신고
    자신뿐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가된다는 걸요
  • 레벨 대위 3 울산투싼 13.09.25 11:26 답글 신고
    꼴조타 한순간 판단미스로 쯧쯧 나이를 동구녕 으로 처먹은놈 조때바라
  • 레벨 중위 3 쿄테이써주 13.09.25 11:30 답글 신고
    ㄱ구민 누구나 세금처럼 들으라는 의무보험까지 들지 않을정도니 처벌이 더 엄해지겠네요

    아마 시범케이스로 삼으려고 처벌이 더 엄해질것 같네요

    그리고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병원 휠체어에 정치인과 경제범들 하는것처럼 해서 더 엄해질꺼고

    정치인들이랑 경제범은 돈이라도 많지 어찌할려고

    불쌍한 인생길 접어드네요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7:14 답글 신고
    강력한변호사만 없다면 가능하겠죠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3.09.25 11:30 답글 신고
    i40 회사차 아니었나요? 보험미가입....ㅎㄷㄷ하네 미친놈
  • 레벨 소장 정속주행김여사 13.09.25 11:31 답글 신고
    회사차가 아닌가;; 이싱허네여
  • 레벨 중사 2 모바일존 13.09.25 11:30 답글 신고
    주행중에 저런싸움 진짜 에휴,,,,

    차가편하긴해도 얼마나위험한데 저러는지...
  • 레벨 소장 정속주행김여사 13.09.25 11:31 답글 신고
    인생조졋네
  • 레벨 대령 2 말상 13.09.25 11:32 답글 신고
    의무보험 미가입이 자동차 무보험으로 운전했다는건가요??정말몰라서;;;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1:37 답글 신고
    기본적인책임보험을말하죠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09.25 11:34 답글 신고
    ㅈ같은세끼 무기징역받기를~
  • 레벨 상병 복군 13.09.25 11:35 답글 신고
    그때 뉴스에 나온 그 i40인가요?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1:38 답글 신고
    네 ~~
  • 레벨 중사 3 못된애송이 13.09.25 11:39 답글 신고
    예..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3.09.25 11:40 답글 신고
    뭐든간에 이번일을 보고
    순간 판단 잘못해서 이런짓하면
    인생종친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글쓰는 사이에 에레이다져쓰 더블플레이 당함~
    아포티씨밤바생키 얘기하는 자체로도 부정타나봄~
  • 레벨 원사 3 내눈엔코란도 13.09.25 11:42 답글 신고
    쌍놈 꼭 징역 먹어라
    니놈이 한가정의 가장을 한순간
    아휴...진짜 처 죽일놈
  • 레벨 상사 2호봉 베가레인저핑크 13.09.25 11:43 답글 신고
    무보험이라니......ㄷㄷ
  • 레벨 준장 니나내나 13.09.25 11:44 답글 신고
    회사차인데 무보험이라니..
  • 레벨 중령 2 포르코루쏘 13.09.25 11:50 답글 신고
    회사차인데 무보험? 뭔 소리지요?
  • 레벨 중령 3 907도하중대BEB 13.09.25 11:54 답글 신고
    그러게요... 저도 그부분이 의아하네요...
  • 레벨 상사 2 개택개독개빠원펀치쓰리강냉이 13.09.25 11:56 답글 신고
    혹시 개인사업자이고 지가게를 그냥 회사처럼 말한거 아닐까요?ㄷㄷ
    일반 회사차가 보험을 안들었을리도 없구요 ㅋ
    회사차등 전부 혹시 자작??
  • 레벨 준장 재활용김치 13.09.25 11:58 답글 신고
    음~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7:15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소령 3 뉴포터더블캡 13.09.25 12:04 답글 신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5톤 트럭 기사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원사 3 공간시인 13.09.25 12:19 답글 신고
    구속시켰음 좋겠네요....
  • 레벨 원사 3 벌건당근 13.09.25 12:19 답글 신고
    저런 미친넘은 가둬놔야지 다른사람이 피해를 보지 안습니다. 구속은 당연한 겁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3.09.25 12:20 답글 신고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사건이죠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7:16 답글 신고
    구속안되면 이거참 애매모호하게되는거죠
  • 레벨 중위 1 센스타임 13.09.25 12:30 답글 신고
    반드시 구속시켜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했음 좋겠다
  • 레벨 상사 1 모냐니 13.09.25 12:37 답글 신고
    응? 그때 어느분이 차량 조회하셨을때

    '*산'이라는 업체로 조회된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의무보험미가입...ㅡㅡ???
  • 레벨 중령 3 야비함 13.09.25 12:38 답글 신고
    분홍티 근황뉴스군요
    속은 시원한데 땡볕에 반정도 녹은 아이스크림 먹는느낌?
    뭔가 부족하네요
    아무튼 잘가라 분홍티야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2:50 답글 신고
    회사에서보험은들어줄텐데..
  • 레벨 상사 1 옴니아 13.09.25 12:51 답글 신고
    구속영장 청구임!!!
    아직 구속된것도 아니고 구속 됐더라도 고명하신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그냥 집유나 무죄선고할 수 있음.
    대부분 선고랑 구형이랑 구분 못해서 날뛰는 사람들 많음. 즉, 끝까지 가봐야 아는거임!
  • 레벨 원사 3 뒷다리콩 13.09.25 13:07 답글 신고
    구속 = 피의자 가둬놓고 조사 -> 유죄, 무죄 나옴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
    불구속 = 피의자 경찰서로 출퇴근 조사 -> 유죄, 무죄 나옴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가 없을때)

    그러니까 아직은 모름..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3.09.25 13:23 답글 신고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7:17 답글 신고
    지켜봐야겠죠..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3:31 답글 신고
    민감한사항이니그렇지못하죠 사망자까지나온 억울한일인데요
  • 레벨 상병 혼자생각19 13.09.25 13:32 답글 신고
    자기 감정 참지 못하고 사고치면
    나중에 경찰.검찰.법원..................................그리고, 감옥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요 ㅎ
    때는 늦으리....
    바보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3:41 답글 신고
    무보험이니 돈도 깨지고...
  • 레벨 병장 나타샤 13.09.25 13:39 답글 신고
    고의급정거는 원래 구속됩니다
  • 레벨 중사 1 베르바토프 13.09.25 13:55 답글 신고
    좀 짜증 나지만 저새끼 집행유예 벌금 받고 나올듯...
  • 레벨 하사 2 까치부대 13.09.25 14:03 답글 신고
    저런놈은 고속도로에서 법 집행관이 공던저주고 주서와 이거 매일 시켜야되 징역살면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게
  • 레벨 중사 3 이웃집똥차 13.09.25 14:13 답글 신고
    살인혐의는 인사는 안들어가나요?
  • 레벨 상사 1 스티치 13.09.25 14:40 답글 신고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게 차량보험은 들었는데 저사람한테 적용은 안되게 되어있나보네요...
    그래서 미가입이라 나왔을듯요
  • 레벨 중위 3 TeamURO 13.09.25 14:58 답글 신고
    보험 적용 안되니 의무보험 미가입이라 한거고
    어차피 실형이던 집행유예 떨어지면 회사에소송 걸거고 공탁 걸면 피해자만 손해네
    그래도 몇 법조항 걸려서 처벌 받고 반성하길
  • 레벨 일병 짜짜돈스 13.09.25 17:18 답글 신고
    회사가 얼마니 큰회사인지는모르지만.. 개인의잘못땜에 회사가나서지는못하겠죠
  • 레벨 원사 3 radio 13.09.25 15:22 답글 신고
    중요한건 교통방해 치사상인데 이 죄 하나로 실형살기는 힘들고, 보험미가입에 위협운전 엮어서 실형을 살게 하려는 경검의 노력이 있었네요. 물론 저 혐의 3가지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혐의들이 구속수사에 해당되느냐 마느냐겠죠. 판사의 재량이 중요할텐데 요즘 분위기 봐서는 구속되고 징역 3년 정도 떨어질 듯 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 레벨 원사 3 자위리톨껌 13.09.25 15:56 답글 신고
    구속받고 구속더..
  • 레벨 준장 능동주유소 13.09.25 16:46 답글 신고
    현대차가 말하는 진정한 유니크한 삶을 실천한 사람인가요...??
  • 레벨 소장 맛가네 13.09.25 17:47 답글 신고
    아니 그럼 그 사고 유발자 그쉑키는 어찌 되는거지? 같이 구속해야하는거아닌가?
  • 레벨 원사 3 7일월 13.09.25 19:02 답글 신고
    저대로 평생 썩었음 합니다.
  • 레벨 대위 1 페이스리프트 13.09.25 21:13 답글 신고
    구속받고 구속한번더! 깜빵가서 디지게맞고 뒤지라 쓰벌놈
  • 레벨 상병 꼬끼오빈이 13.09.26 00:13 답글 신고
    나쁜놈의새끼ㅡㅡ
    무기징역ㄱㄱ제발좀절대꺼내주지마라고
    그래야사람들이 무서운지알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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