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허용하면 구속수사가 진행되고요, 기각하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구속수사라는건, 수사를 할때 피의자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와 합당한 이유(증거인멸이나 조작등)가 있을시 강제로 구치소에 가둬놓고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수사하는걸 말하죠.
중한범죄자들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고요..
구속수사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무죄가 나오면 바로 풀려납니다...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이 되는건 아니고요.
중요한건 교통방해 치사상인데 이 죄 하나로 실형살기는 힘들고, 보험미가입에 위협운전 엮어서 실형을 살게 하려는 경검의 노력이 있었네요. 물론 저 혐의 3가지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혐의들이 구속수사에 해당되느냐 마느냐겠죠. 판사의 재량이 중요할텐데 요즘 분위기 봐서는 구속되고 징역 3년 정도 떨어질 듯 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깜빵가는건가요?
단지 구치소등에 수감시키고 수사기관이 필요할때마다 소환해서 조사할뿐 구속된다고 죄가 확정되는건 아니에요.
구속 - 가둬놓고 조사
불구속 - 풀어놓고 소환조사
구속수사라는건, 수사를 할때 피의자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와 합당한 이유(증거인멸이나 조작등)가 있을시 강제로 구치소에 가둬놓고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수사하는걸 말하죠.
중한범죄자들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고요..
구속수사를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무죄가 나오면 바로 풀려납니다...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이 되는건 아니고요.
어익후...
아마 시범케이스로 삼으려고 처벌이 더 엄해질것 같네요
그리고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병원 휠체어에 정치인과 경제범들 하는것처럼 해서 더 엄해질꺼고
정치인들이랑 경제범은 돈이라도 많지 어찌할려고
불쌍한 인생길 접어드네요
차가편하긴해도 얼마나위험한데 저러는지...
순간 판단 잘못해서 이런짓하면
인생종친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글쓰는 사이에 에레이다져쓰 더블플레이 당함~
아포티씨밤바생키 얘기하는 자체로도 부정타나봄~
니놈이 한가정의 가장을 한순간
아휴...진짜 처 죽일놈
일반 회사차가 보험을 안들었을리도 없구요 ㅋ
회사차등 전부 혹시 자작??
'*산'이라는 업체로 조회된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의무보험미가입...ㅡㅡ???
속은 시원한데 땡볕에 반정도 녹은 아이스크림 먹는느낌?
뭔가 부족하네요
아무튼 잘가라 분홍티야
아직 구속된것도 아니고 구속 됐더라도 고명하신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그냥 집유나 무죄선고할 수 있음.
대부분 선고랑 구형이랑 구분 못해서 날뛰는 사람들 많음. 즉, 끝까지 가봐야 아는거임!
불구속 = 피의자 경찰서로 출퇴근 조사 -> 유죄, 무죄 나옴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가 없을때)
그러니까 아직은 모름..
나중에 경찰.검찰.법원..................................그리고, 감옥가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요 ㅎ
때는 늦으리....
바보
그래서 미가입이라 나왔을듯요
어차피 실형이던 집행유예 떨어지면 회사에소송 걸거고 공탁 걸면 피해자만 손해네
그래도 몇 법조항 걸려서 처벌 받고 반성하길
무기징역ㄱㄱ제발좀절대꺼내주지마라고
그래야사람들이 무서운지알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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