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엔 구속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간단한 한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서 피치못하게 차가 도로에 정차할 상황이 발생했을때
단지 차가 도로에 정차했다는 이유만으로 뒷차량들이 추돌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다고해서
그 정차한 차량 운전자를 구속시킬수는 없는것과 다르지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것이라면 차량이 도로에 정차를 했는데 그 원인이 고의적인 급정거이냐 아니면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어쩔수없는 상황이냐의 차이인데.. 결국 죄를 묻는다해도 직접적인 사망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수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론재판만으로 형량을 늘리기는 좀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견 쉑히네요.....민폐종자중의 갑인듯.....
소렌토 운전자가 밉기도 했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지~ 걱정도 됐다가...
뭐 정리안되고 복잡하겠죠...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거 모르는 색.히 있나?
에라이~~!!
참 질알도 가지가지한다.
간단한 한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서 피치못하게 차가 도로에 정차할 상황이 발생했을때
단지 차가 도로에 정차했다는 이유만으로 뒷차량들이 추돌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다고해서
그 정차한 차량 운전자를 구속시킬수는 없는것과 다르지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것이라면 차량이 도로에 정차를 했는데 그 원인이 고의적인 급정거이냐 아니면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어쩔수없는 상황이냐의 차이인데.. 결국 죄를 묻는다해도 직접적인 사망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수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론재판만으로 형량을 늘리기는 좀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고의성 사고잖아요
한행동땜에 무고한생명이 꺼졌는대
아무 죄없는 사람이 죽었잔습니까,,,그게 내가 될수도 있습니다
저런건 살인으로 몰고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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