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국도에서 저희는 직진신호로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한채 좌회전을 하여
우리차 정면과 상대방차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차에는 운전자,조수석 뒤에는 아내,운전석 뒤에는
카시트 안에 아이가 타고 있었고
상대방차는 운전자 단독 혼자였습니다
우리차는 앞부분이 전부 함몰되서 폐차해야 하는 수준이거나
수리를 해두 수리비는 최소 700만원 이상이라구 하네요
인명피해는 운전자는 팔 다중골절로 수술 후 한달이상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볼트를 관절에 영구 잔류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외
다수의 타박상및 찰과상이 있어서 고생중이네요
아내는 가슴뼈에 금이 가고 꼬리뼈에도 통증이 심해서
같이 입원중입니다.
아이는 엑스레이상으로 특이증상은 없지만
2살
아이에게 ct등의 추가 검사를 하긴 복잡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사고당시 자신이 신호위반이 아니라 주장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신호위반을 결국 자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몸이 움직일수 없어서 출두조사에는 아직
가지 못하였으므로 과실에 대한 경찰의 최종정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저는 신호위반에
따른 상대방의 100%과실로 결정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에 대해 질문 몇가지 올립니다
1.신호위반은 10대중과실이고 피해자의 전치주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저희가 형사합의를 안할 경우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또 듣기론 아무리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100% 완전과실로 판정은
안된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정말 억울하거든요 규정된 속도 이하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호가 아닌데
갑자기 튀어나온 차로 피해를 입은거거든요
참고로 두 차 모두 블랙박스는 없었고 교차로에 cctv는 없었습니다.
다만,멀리 있는
cctv에 충돌시간 정도가 포착되었고 신호 현실을 통해
사고 당시의 신호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3.의사 말에 따르면 볼트가 관절에 영구 잔류하게 된다구 합니다
이것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장도 한달 이상 쉬어야 하고 저도 향후 핀 제거 수술을 두번(한달후,1년후)이나 받아야 해서
최소 1년이상은 제 인생은 엉망이 된
상황입니다.
아이도 아빠,엄마가 돌봐줄수 없이 힘든 상황입니다.
재수없이 당한 이 큰 피해상황에 대해서
어떤 보상(대인,대물,정신적피해 등의 합의금등..)을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보이는게 상대방 차는 무보험이라구 하네요
저희 측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제가 무보험차에 대한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서
배상은 저희 보험사에서 먼저 저희에게 하고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듯하지만
절차등이 오래
걸릴듯합니다.
이 글은 남편이 양팔 사용이 어려운 관계로
남편이 부르는 내용을 아내가 대신 타이핑 해서
올린 글이니 문맥이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글에 대해서 자세한 조언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여 벌금으로 마무리 될겁니다.
11대 중과실사고라 해도 꼭 형사합의하라는법 없습니다.
허나 가족들이 많이 다치신것같은데 8~10주정도 나오면 형사처벌[금고형]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해야 처벌이 완화될겁니다.
2.신호위반은 이유를 불문하고 100%입니다. 다만 비보호좌회전경우 약간 변동있어요..
3.장애판정은 의사가 정해줍니다. 글로 판단할수 없어요.
4.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수가 나와야 산출이 되요.
또한 장애가 남을수 있는 등급에 따라서 보상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만 8~7급이라 하면
200~300정도 1급정도면 2000만원정도...까지..
다행히 특약에 가입한 상태라서 보상받는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은 없는듯 해요
대물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카지불이나 교통비 나올것이고
대인은 고소득자[세금납부명세]가 아닌이상은 주당 50~70정도 생각하시고 위로금정도 나와요.
보험사와 치료에대한 항목에는 반드시 같은부위에 대한 후유증이나 재발에 대한 치료기간과
치료에 대한 명세에 대해 정확히 기입하고 합의하세요.
정신적피해라함은 법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설피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참, 장애판정이 되면 합의에 대해서 보상이 틀려질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해결 할 일은 아니네요
관절에 문재가 생긴거면 당연히 후유장애등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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