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돌발유턴차량.. 즉 블박차의 관점에서만 사고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네요

상대 투싼차량 입장에서 과연 돌발유턴 예견이 어느 지점에서 가능했는지 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걸 알려면 투싼이 진행해온 도로상황을 먼저 알아야겠지요

투싼이 진행해온 도로는 내리막 우커브길로 속도가 붙을 수 밖에 없는 도로이며, 우커브구간에 방음벽이 있어

직선구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시야에 제한이 있습니다 

직선구간에 들어서서도 전방 교차로 부근 감속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동태는 가드레일이나

표지판 지주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돌발유턴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돌발유턴차량 예상 보다는 차라리 횡단보도와 보행자 주의표지판,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지역으로

어쨋든 감속운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 거 같습니다.

몇대몇에서 과실비율 다룰 때.. 대부분 건들이 도로의 전반적 상황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없는

단순 사고건들이지만.. 이번 bmw 사고처럼 블박차만이 아닌 상대의 관점에서도 예견가능성이나

피양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인 경우에는 사고도로의 전반적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현장감 있는 검토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착각하기 쉬운게 블박영상은 일방의

관점만 보여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블박영상이 양쪽의 관점을 포함한 사고상황 전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오인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과실비율 등 교통사고 재판에서 판사가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재판이 현장감 없이 조사서류와 법규정만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