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한국튜닝협회장이 자동차튜닝규제에 대해 너무 규제가 많다는 질의를 하였고
관련부처에서 답을 하였는데...
전조등규제는 여전히 있되 안개등에 대한 규제는 안하겠다네요
이젠 거리에서 안개등에 HID장착 차량 늘어나는건 아닌지...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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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됐다ㅋ안그래도 안개등 hid로 바꾸고 싶었는데 ㅋ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민폐짓이 합법이 되고 부자가 좋아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만 될것이 뻔해보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모르겠네요.
역시나 부자누리당 답습니다.
눈뽕 줘봐.어디 벌금 맞더라도 유턴해서라도 쫓아가서 꼭 반드시 신고해준다.
positive규제는 순정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 하지만 negative규제로 바꾸게 되면 특정 제품만 아니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안개등은 순정이외의 전구 교체하는건 합법이지만, 특정광량이나 HID등은 불법이라고 규제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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